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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미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도입 의지 밝혀
현행법 연간 10톤 이상, 종업원 수가 30인 이상 업체만 보고
기업정보 이유로 정보공개 꺼리기도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16일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유해물질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한 사후대응을 하기 위해 “비상계획(또는 긴급대처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이하 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의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지난 10일까지 병원에서 검진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이 모두 7162명에 이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러 유독물질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제조업체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산과 같은 유해물질이 동네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생산, 유통, 관리되는지가 공개된다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감시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 법” 시행 10년 만에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에 관한법 은 1986년 미국에서 세계최초로 제정되었고, 기업이 배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유해물질 종류와 특성과 양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만든 법이다. 이 법은 지역주민을 화하공장의 사고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소정의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고 있는 기업은 주와 지방의 관할당국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와 지방의 관할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해당 지역의 긴급대처계획을 세우게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국에 제공된 정보의 대부분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공개절차를 당국이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사고 발생시 대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처계획의 수립절차 즉, 긴급대처계획수립 절차와 기업의 보고의무 2가지로 되어 있으며 기업은 다음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의무가 있다.
1 긴급대처계획수립을 위한 보고(emergency planning notification)이다.
2 유해화학물질 방출사고 긴급정보(emergency release notification)이다.
3 지역주민 알 권리를 위한 보고 Ⅰ(community right to know):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보고이다.
4 지역주민 알 권리를 위한 보고 Ⅱ(toxic chemical release reporting):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에 관한 정기 보고이다.
예를 들면 ①은 해당기업이 긴급대처계획의 대상이 된다는 요지의 보고, ②는 사고에 의해 방출된 화학물질명과 방출량의 보고, ③은 기업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보유량, 보관방법, 보관장소의 보고(보고처는 주위원회, 지방위원회, 관할소방서), ④는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보고처는 연방 EPA, 주 정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 보고된 정보는 누구라도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상당량 지역사회에 방출하고 있는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된다.
김강석,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제도의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안전국가가 아니다. 화학물질 유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화학사고도 2005년부터 2010까지 총 85건이 발생했다.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0년도 화학물질 유통량 결과 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2010년도 화학물질 유통량은 432.5백만톤으로 2006년 대비 3.5%(14.6백만톤)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1996년 OECD 가입시 각 회원국에 도입을 요구한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조사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같은해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415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연간 10톤 이상을 취급하면서 종업원 수가 30인 이상인 업체만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종업원수가 미달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일반 주민이 정보에 접근하려해도 기업정보비밀 등을 이유로 기업이나 정부가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682종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여간 4.5톤 이상을 취급하면서 종업원 10인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며, 업체의 위치까지 홈페이지에 표시를 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기업편의적인 안전정책으로 결국 희생되는 것은 무고한 주민과 노동자”라며,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발전소 등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함께 강화하는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물질 취급시설이 대부분 노약자가 많은 도시외곽에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맞춤형 정보공개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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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유해물질 정보공개만이 제2의 구미사태 막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