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부패한 정치권부터 개혁해야
사회는 경제’라고 18세기때의 헤겔이 말했다.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거나 중요시 하지 않은 나라 치고 강대국이 된 적이 없다.
[박동희 건국대 법대 명예교]수조선조는 억상정책이었다. 정치야, 경제야 양자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할 국민적 운명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단연 경제다! 재벌경제개혁 이전에 정치개혁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성격상 이기성이 강한 기업경제계는 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대기업을 낳았다.
한국가의 버팀목인 대기업은 국가와 국민을 풍요럽게 하지만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치계는 국가사회를 파괴한다.
우리 국민의 세계무대에서의 자부심은 경제를 근거로 한 것이지 썩어빠진 정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들먹이는 대기업의 모순을 그대로 정치계에 대입해보자.
재벌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이 선행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박.문.안 세 유력 대통령후보 중 재벌 때리기 개혁안을 보면 그저 역겹고 분노가 분출한다.
자신을 알기가 제일 힘들고 남의 약점을 알기가 제일 쉽다는것이 인간속성이라지만 윤리도덕을 외면한 인간일수록 차이의 강도가 더욱 심하다. 하물며 나라경영을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 자신 및 패거리 정치인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 나아가서 감싸기 하면서 제 3자인 재벌 때리기만 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을 위협 할 뿐이다.
후진국 정치와 선진국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벌개혁에 제일 온순하다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보자.
박 후보는 대기업의 반칙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단다. 옳은 말이지만 사회를 악화시키는 정치권의 반칙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다.
주변의 정치반칙자 부터 정리하기 바란다. 나아가서 우글 거리는 여야정치 반칙자들 부터 솎아내기 바란다. “대기업 총수의 배임, 횡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도 했다. 정치자금은 상당액이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주의 배임, 횡령에 의해 조달된 것을 정치권이 수수한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저 체념하면서 속된 말로 웃기기만 한다고 어린 소년, 소녀들과 소곤소곤 하고 싶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이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치계는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 흙탕물을 뿌리고 다닌다. 사생활 측면에서는 덕망을 갖춰진 것으로 알려진 문 후보의 “재벌의 사면을 제한하겠다” 는 주장 역시 뒤통수를 때려 현기증을 유발 한다.
대선주자들은 더럽고 지저분한 사면 받은 정치인과 찰떡 궁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기생하는 전과자들은 사면이라는 특혜를 입고 여전히 반성은 차치하고라도 정치권력을 마구휘들으면서 호령을 치고 있으니 말이다.
단적으로 청문회의 현상이 이와 같은 모양세다. 먼저 정치인의 사면제도 부터 없애야 겠다. 기나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국정을 휘드르는 자치단체장의 공무 집행 역시 가슴을 쥐어짠다. 일반인은 수사내지 기소 되었을때 직무가 정지되는데도 말이다. 평등, 평등하며 평등을 좋아하는 친북좌파들이 이런 불평등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사회적 동물인 개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지식과 경제를 취득한다함은 재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개사회에서는 미개인의 지식과 경제를 취득하며 선진사회에서는 선진 지식과 선진 경제를 취득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선진 또는 후진사회형성의 주인공은 대선주자들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권이다.
정치적 타락의 악성균은 가장 강력한 전염성균으로서 사회를 타락 시키며 부패시키고 파괴 한다. 여기에 우리사회가 혼탁한 원인이 있으며 재벌의 승자독식의 정글이 서식한 원인도 있는 것이다.
친북좌파의 문 후보는 개성공단을 방문 하겠다고 했다.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정치적 행위를 위한 방문인지 이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념을 갖고 있다면 제일 먼저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김정일, 김정은에 의해 어떻게 약탈되고 있으며 죽어버린 김정일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약탈당한 임금액의 총누계는 얼마인가를 조사하기 바란다.
이는 인간존엄의 핵심적 문제이며 친북좌파들이 인권, 인권 하는 초점의 문제이다. 사회에서 취득된 재물은 개개인의 사유물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엄연한 자연법칙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유물까지 약탈하는 김일성 왕가에게 퍼주기 하는 것은 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자명하다. 대기업을 주측으로 형성된 금품을 북한에 퍼주기하는 행위이니 더욱 한심하다. 이런 이유등으로 탈북한 불상한 탈북자를 향해 “배신자”라고 버럭 소리친 광적인 친북좌파를 껴안고 있는 문제인 후보가 대기업을 향해 “승자 독식의 정글법칙”을 깨버리겠다고 했는데 사회에 대한 “권력독식의 정글법칙”부터 폐기 처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겠다.
권력자의 경제적 사생활이 그의 정당한 수입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때는 사정기관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져 부패행위로 인한 수입 또는 동독정부로 부터 간첩자금으로 수령한 수입임을 밝혀내고 처벌한 것이 과거의 선진 서독정부였음을 알린다. 끝맺음하면서 대기업도 정치권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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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때리는 대선 주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