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권위주의적 수평적 리더쉽이지 여성적 리더쉽은 절대로 아냐”
이명박 정부의 검찰불신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의지의 문제”
임종석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항소심 무죄.가슴이 울컥했다”
참여정부가 5년전 대선에서 참패. 저도 책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의 권위주위를 진심으로 깨고자 한 진심과 방향에서 앞서나간 분”
쌍용차 사태. 경제대국 수도 한 가운데 분향소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것”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안에서 성장해 권력이 대통령 거라고 생각해”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 정치변화의 본질은 수평적 정치를 원하는 것”
문재인 안철수 초반 지나면 통합의 분위기로 갈 것”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가을 개편 첫 번째 주, 첫 피플 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입니다. 첫 여성 로펌 대표, 첫 여성 법무부 장관, 첫 여성 서울시장 후보,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는 분입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이하 강금실)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보라색의 의상이 아닌데요?
강금실 :
하하. 오늘은 그냥 급하게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앵커 :
서울시장 선거 때 상징적으로 보라색을....
강금실 :
네. 보라색을 썼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앵커 :
보라색이 소화하기 어려운 색이라고 하거든요.
강금실 :
사실 옷 같은 것도 보라색이 별로 없고요. 소화하기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질리지 않더라고요. 잘은 입지 않는데, 지금도 소지품 중에는 보라색 볼펜이나 보라색 가방을 좋아해서 사다보면 여전히 서울시장에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라색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앵커 :
색깔로 사람 성격, 다 맞는 것은 아닌데 따져보곤 하는데,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정치인이자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 좋아하시고, 춤 좋아하시는 게 법조인의 이미지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울리는 친구 분들도 그렇고 문화계 쪽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살풀이 춤 배우셨죠?
강금실 :
과거에 배웠는데 지금은 전혀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의 근본 생각은 이번에 제가 쓴 <생명의 정치> 책 주제와 연관된 것인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군사정권 겪고 새누리당 집권 40년 겪으면서 너무 권위주의에 짓눌려서, 정치하면 너무 남성적이고 문화와 멀어야만 권위가 있는 것처럼 사회가 운영돼 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에 문화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새로 나오신 후보들이 부드러운, 공감 이미지를 많이 갖고 어필하시는 게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싸이 씨 말 춤을 시청 앞에서 8만 명 이상이 모여서 추는 것을 보고, 그런 춤출 때 느낌이 있잖아요. 해방되고 자유롭고 서로 따뜻한 마음이 오고가게 되는 그런 따뜻함으로 세상을 같이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앵커 :
저는 사실 못 봤는데 텔레비전 같이 공개된 매체에서 춤 추신 적 있으세요?
강금실 :
없어요. 하하.
앵커 :
어떤 아침프로에서 시 낭송 하신 것은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강금실 :
시 낭송은 제가 산문집을 냈을 때 독서 프로그램 나가서, 제 산문집에 인용한, 좋아하는 도종환 선생님의 시를....
앵커 :
아니요. 그보다 훨씬 전인데. 사회자가 시낭송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딱 세 줄짜리 시를 낭송하시더라고요. 황인숙의 외상값이라는
강금실 :
아,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 초기였습니다.
앵커 :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외상값..이렇게 세 줄을...그 기억이 나네요. 최근 근황을 전해주시죠. 선거판이라 활동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으신 것 같고요.
강금실 :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그만 둔 다음에는, 로펌 설립하고 고문 변호사로 쭉 일을 했고요. 제가 매체에 공개적인 활동을 잘 안하다 보니, 뭐하고 사느냐,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고요. 사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야당 정치인들 재판 뒷바라지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어제도 임종석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협의가 무죄를 받았거든요. 저도 가슴이 울컥 하더라고요.
앵커 :
직접 변론을 하신 건가요?
강금실 :
계속 제가 직접 기록 챙기고 안 했지만, 같이 선임해서 변호인단에 같이 일 했고, 공천도 못 받고 국회의원 못 하셨는데,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차피 선거를 했고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는 계속 있는 거고, 직접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하긴 한명숙 총리 재판받는 과정을 보면 늘 모습이 보이셨어요. 옆에 같이 동석하신 모습을 많이 봤어요. 직접 정치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강금실 :
당적은 갖고 있는데요. 제가 2008년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 끝에 불출마 선언하고 지금 4~5년 째 안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고민을 정리하고 성찰하고 만일에 기회가 돼서 다시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몇 년 동안 대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쨌거나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지만, 참여정부가 5년 전 대선에서 참패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개혁하고자 나선 정치인 중에 저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한 반성도 필요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앵커 :
문재인 후보 캠프에 쏟아지는 비판적 얘기 중에 친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친노를 정치세력으로 볼 것이냐, 가치 공동체로 볼 것이냐 여러 시선이 있어서 그런데, 강 장관께서도 친노죠?
강금실 :
네, 친노로 분류되고 있죠.
앵커 :
그러면 친노가 뭡니까?
강금실 :
사회적으로는 저도 친노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을 일반적으로 친노라고 부르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참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계속 인간관계를 맺고 정치관계를 해 오신 분들을 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앵커 :
비판적으로 언급할 때는 이해찬, 한명숙 두 분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 패권주의자라는 식으로 언급할 때 친노, 친노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강금실 :
정치 세력이 있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집권까지 했던 정치세력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지난 50년 동안 정치를 돌아보면 새누리당이 군사정권 25년 포함해서 40년 정치를 했고요. 거기는 지지기반도 탄탄하고 영남지역 특히 TK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까지 오고 있고, 지금의 새누리당의 집권세력이나 박근혜 후보도 여전히, 그런데 야당은 집권을 10년 했는데, 겨우 DJP연합도 하고,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하면서 겨우 집권했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야당 정치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보니까 정치 세력이 잘 계승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DJ 세력의 정치세력도 동교동계 말은 나오지만 사실상 와해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여정부의 친노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처음으로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들에게 선택 받았던 정치 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적되는 장·단점이 있다면 그분들이 극복을 해야 되겠죠.
앵커 :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5년 대통령 했을 뿐인데, 어떻게 5년 국정 같이 했던 분들이 그를 그렇게 따르는가, 참 신기한 일이라는 정도까지 이야기 하는데, 기억 속에 남아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강금실 :
정치적인 평가에서는 2006년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도 참패했고, 대선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던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많이들 재평가를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 철학이나 세상의 권위주의를 진심으로 깨고자 하는 진심과 방향에서는 상당히 앞서나간 분이셨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정치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야당 정부가 준비가 많이 된 탄탄한 기반을 갖고 하는 정치가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미숙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실패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해 나가야죠. 국민들께서 기대를 해 주고 계시니까요.
앵커 :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책을 내셔서, 혹시 뜻이 있나, 생각했을 텐데 지금 보니 그건 아니네요?
강금실 :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출판을 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 활동 재개하시네, 이러면서 출판 기념회라고 하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시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로서는 제가 현역으로 정치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저희 의견도 책을 통해서 표시하면서 많이 대화도 나누고, 이번 대선이 참 중요합니다, 하고 호소도 하고 싶고 그런 뜻에서 냈습니다.
앵커 :
책 제목이 < 생명의 정치>이고 부제를 보면, ‘ 변화의 시대에 여성을 다시 묻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성성에 대한 테마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신 모양이에요?
강금실 :
책은 네 개 주제로 이어졌는데요. 여성, 생명, 생태, 권력 그런데 지금이 대선 시기이다보니까 여성과 권력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여성으로 당연한 인생체험과 정치에 몸담으셨던 경험들이 어우러져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책 내용에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는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강금실 :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최근에 겪어온 정치적인 문제들, 국민들의 아픔을 돌아보면 뜻밖에도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문제로 보면 많은 문제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유모차 어머니들까지 시위에 나오고, 10대 여학생들도 시위에 나왔잖아요. 쇠고기 문제가 생명과 직결된 음식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나온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요. 무상급식 문제도 10년 전부터 아이들 위탁 급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치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집단해고로 인해서 자살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시청 앞에 쌍용차 분향소도, 사실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수도 한 가운데 분향소가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생명과 연관된,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요, 저 출산 문제도 많이 하시는데 여성 자살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앵커 :
노인 자살률도 꽤 높아요.
강금실 :
그게 뭐냐 하면 청소년, 노인,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배려가 소홀해지는 약한 분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 자체를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앵커 :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은 뭘까요?
강금실 :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권력의 문제를 다뤘는데, 처음에 군사 정부에서 정치 전통이 시작되다 보니까 권위주의적으로 힘에 의해서 누리는 정치가 익숙해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이 선언을 하잖아요. 권력이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이다, 그런데 많은 집권자들이 권력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권력의지야, 이러는 순간 권력을 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또 부리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필요하다, 헌법 수호 의지는 국민의 인권 존중을 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진정한 자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권력의지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앵커 :
<생명의 정치>라는 저서 중에서 권력이라는 제목의 파트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명박 정부 지나온 5년 겪어온 소회도 적혀있더라고요. 성장과 안보라는 박정희 패러다임의 연장이라는 등등으로 말씀하셨던데, 지난 5년의 소회는 어떠신지요?
강금실 :
5년 전에 국민들이 실용주의,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진보라고 믿고서 상당히 압승을 거둘 수 있게끔 밀어주셨는데, 너무 뜻밖에도 사찰문제나 측근 비리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와 언론통제, 지금 MBC 사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선글라스를 끼고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과거의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안에서 성장해 오셨기 때문에 권력이 대통령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은 국민 거고,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잘 지키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거꾸로 생각하신 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다 당연해 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행을 겪었다.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대선에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고 권위주의 정치를 뛰어 넘는 새로운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생명 존중, 수평 권력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절박함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책도 쓰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 거죠
앵커 :
생명을 살리는 길의 하나로 여성성을 들었는데, 이번 대선에 여성 후보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금실 :
일반적으로 여성적이라고 할 때 생물적으로 여성이라고 무조건 여성성이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진정한 여성성이 뭐냐, 여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 많이 하고 아이도 못 낳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해 봤는데, 보통 여성성으로 지적되는 것이 수평성이거든요. 수직 피라미드 형이 권위주의적인 정치라면 수평적으로 열리는 것, 포용해 주는 것, 옆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국민들이 간절하게 유행어가 된 게 소통이거든요. 그게 여성성이거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권위주의적인 수평적 리더십이지 여성적인 리더십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앵커 :
다른 후보들도 같이 지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화제선 상에서 우선은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강금실 :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주변 분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고, 어떤 점에서 국민들께서 호감을 느끼시냐 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호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저 사람과는 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말을 들어주고, 국민 말을 잘 들어줄 것 같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것 같다, 이 점에서는 두 분이 상당히 공통된 측면이 있어요.
앵커 :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자를 비교적 수평적 리더십이 보이는 후보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두 후보의 향후 행보며 단일화 전망이며 두루두루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금실 :
공통점을 말씀 드렸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문 후보께서는 정통 개혁세력 정당의 대표라는 장점을 갖고 계신 거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민들께서 새로운 변화, 이제까지의 정치 변화를 원해서 1년 이상 박근혜 후보 대세론을 깨면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온 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결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문 후보님에 대한 지지나 안 후보님에 대한 국민의 정치변화의 본질이 뭐냐 저는 그것이 수평적 정치를 원하시는 거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미래의 가치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다 지금 대선은 과거 대 미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인 거죠. 새누리당 집권 5년을 통해서 국민들이 뼈저리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과거로부터 오는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깨고 미래로 넘어가야 된다, 미래는 이미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젊은 세대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경제적 양극화 해소 문제에서 좀 사람답게 존중받고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은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차별이 심하고, 돈 없다고 차별 받고 사람답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이런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바꾸고 싶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잖아요. 문제는 어차피 어려워서 하루 아침에 해결은 안 되지만 국민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의논하면서 가는 대통령과 과거 방식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가는 대통령과는 다르죠.
앵커 :
박선숙 전 의원이나 송호창 의원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금실 :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제가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저희 야당 정권이 50년 동안 딱 두 번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집권을 했어요. 야당의 힘만으로는 너무 튼튼하게 지역 기반과 사회 전체에 권위주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DJP연합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했고 저는 그런 흐름에서 볼 때 이번 대선은 야권의 두 후보가 있다는 점에서 훨씬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내부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고 미래로 가고 싶어 하시면서 민주당의 힘만으로 지난 대선 참패하고 총선에서 과반을 못했는데 그 힘을 보완해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길 수도 있다는 이번 대선을 우리로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캠프 대 캠프로는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있죠.
앵커 :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바람직하다면 떨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한 덩어리로 보여야 할 텐데요. 균열이 벌어지는 듯하게 보이는 부분이...
강금실 :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요. 두 분이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 나오신 게 이제 한 달 밖에 안 돼서 사실상은 초반이 조금 지난 상황이다 처음에 조금 옥신각신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점점 통합의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앞으로 한국정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논의 중에서 구체적인 안건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요. 검찰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떡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강 장관께서도 법조인 출신이고 한데, 어떻게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건데 오늘 1부에 홍준표 전 대표와 인터뷰를 했더니,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의 특별상설감찰관제에 지지하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요. 또 야당에서는 공비처, 상설처를 신설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생각하십니까?
강금실 :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지휘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와서 검찰이 다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많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돌아볼 수 있는데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말 검찰 수사 독립을 보장해줬고, 안대희 씨도 그런 인터뷰에서 수사간섭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50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수사에 정치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앵커 :
강 장관님 재직 중에 안대희 씨가...
강금실 :
대검 중수부장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명박 정부 와서 검찰이 불신을 당하느냐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검찰인데 이유는 제도에 문제에 앞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예요 대통령이 권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사법기관이나 검찰을 나의 권력적인 목적으로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검찰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건 인사권으로 나타나거든요
앵커 :
오래전에 검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검사라는 말의 어원이 왕의 집행자다 대리인이다. 따라서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살펴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맞는 얘깁니까?
강금실 :
지금에 와서 그 얘기는 틀린 말인 게, 지금 우리 헌법은 국민이 권력을 쥐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수사나 영장 청구에서 검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도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권력을 떠받들고 헌법을 수호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지금 헌법 체제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대통령도 검사도 국민의 의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근본적인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지배 정치집단이 검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한, 제도가 큰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의중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해가 됩니다. 마무리 인사와 더불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죠.
강금실 :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이번 대선이 저도 너무 중요해서 생명의 정치 책을 내고, 권력과 여성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와서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은 이 책을 내고 독자들과의 만남, 강연 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당분간은 책 중심으로 주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
어떤 쪽이든 대선 캠프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강금실 :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
<생명의 정치>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을 직접 보시고요. 한 선구적인 여성 법조인이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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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김갑수의출발새아침<강금실>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