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 - 조해진 의원
박근혜 후보의 이사진 판단요구는 100퍼센트.최필립 이사장 물러나라는 것”
최필립 이사장. 박 후보 생각하는 분인지, 개인욕심인지 참 헷갈려”
최필립 이사장 발언은. 박 후보에 선의 갖고 돕고자 하는 입장이 분명 아냐”
정수장학회, 이번 기회에 공익법인이 운영될 수 있는 분명한 길 마련해야 해”
배재정 의원의 사진촬영은 도촬.사물 찍었다는 건 궤변이고 억지논린”
박근혜 후보측과 정수장학회 통화는 장학회 선심성 사업 사실확인 위한 것. 자연스러워”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지난 주 내내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약칭 문방위가 지난 금요일 극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행을 빚었던 문제들은 여전히 갈등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이런 속에서,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려는지 궁금해집니다. 관련해서 1부와 2부에서는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을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새누리당 국회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이하 조해진) :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앵커 :
문방위 파행 자체가 문제였는데,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파행이 연장될 것 같더니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조해진 :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정감사 시작되기 전에 19대 문방위 시작되던 초기부터 문방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와 무관할 수 없지만, 좀 지나치다, 도를 넘었다 문방위의 본질을 벗어났다, 본말이 전도될 정도다 문방위를 위해서 문방위가 있는 것인지, 선거를 위해 있는 건지 의문일 정도라고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누적되다가 국정감사 들어와서 거기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행까지 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야당이 나중에 파행하고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지금까지처럼 그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문방위 운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방적으로 그런 파행과 회의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사과와 약속을 받지 않으면 열어봐야 헛일이라고 해서 요구했었는데, 결국 야당이 직접적으로 사과는 안 했지만, 소관과 관계없는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든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피감기관들 앉혀놓고 그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일로 여야 간에 공방 벌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든가 또 지난번 같이 일방적으로 파행을 해서 회의를 중단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사실상의 재발 방지 약속을 해줬고, 저희가 사과를 요구한 것도 사과 자체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앞으로 문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다는 담보를 받고 싶었던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함으로써 우리 의원들께서 국정감사를 다시 여는 것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앵커 :
일단은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잘 내신 것 같아요. 정수장학회 이름 바꾸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최필립 이사장도 사실상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현해 주셨고, 그게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박 후보께서 참 어렵게 그런 결단을 내려서 말씀해 주신 것은 참 잘 된 것 같은데, 야당에서 워낙 정수장학회는 장물이다, 도둑질한 물건이라는 식으로 도를 지나쳐서 민심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것이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장학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게 되었는가, 부정축재 환수과정이라든지, 법원판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좀 길어지면서 약간 본래의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취지보다도 그 부분이 오히려 부각된 측면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조 의원 말씀 중에 최필립 이사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사진이 스스로 잘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퇴를 촉구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조해진 :
네. 저는 100%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헤 후보라는 분의 말투나 어법이 또 본인이 이사장까지 계신 그 기관에 대해서 본인이 인사권도 갖지 않은 입장에서 물러나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시지 못했을 뿐이고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러면 박근혜 후보 측의 2005년 이후 정수장학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면 지금 현역 이사장을 물러나라고 할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해진 :
권한이 없죠. 또 권한이 없다는 것을 박 후보 본인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 후보의 뜻을 밝혀라, 또 정수장학회가 바뀌도록, 표현은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나 운영이 바뀌도록 박 후보가 결단을 내리라고 워낙 압박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일부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것이 국민의 뜻으로 부분적으로 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박 후보에 대해서 독선적이라고 비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언론 앞에 나서게 됐고 본인이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사장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고 누구를 바꾸라, 바꾸지 말라고 할 권한도 없는 분에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용으로, 흠집내기용으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압박해서 결국 말하게 해놓고, 말 하고 나서는 권한도 없으면서 왜 그런 말 했느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문제 지적을 해도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왼쪽으로 말하면 왼쪽으로 갔다고 치고, 오른쪽으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치면 박 후보로서는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앵커 :
일단 외부인으로서의 의견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당장 최필립 이사장의 반응은, 사퇴할 수 없다고 못을 받아서 언론에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박 후보가 그동안 정수장학회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라고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딱 보니까. 결국 최필립 이사장이라는 분은 그동안 이분이 박 후보를 생각하는 분인지 아닌지, 개인욕심인지 어쩐지 참 헷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최필립 이사장의 발언을 보면 누구나가 다 아, 이분은 박 후보에 대해서 선의를 갖고 돕고자하는 입장이 아닌 게 분명하다, 저게 본인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명확해 진 것 같아요
앵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최필립 이사장은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일생을 함께 한 가까운 측근으로 소개돼 있지 않습니까?
조해진 :
일생을 함께 한 정도는 아니지만, 70년대 말에 청와대에 잠시 근무했던 인연이지만 어쨌든 그런 인연 저런 인연해서 그분의 언행이나 행동이 결국은 박 후보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여든 야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그런 것 때문에 정수장학회가 박 후보와 관계가 있다, 박 후보의 영향력이 있다, 정수장학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박 후보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정치 공세를 해 왔는데, 적어도 어제, 그동안의 그런 어려움들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최필립 이사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분, 또는 정수장학회가 조금이라도 박 후보를 배려해서 행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은 분명해 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최필립 이사장 개인자산도 아니고, 공익법인이고 크게 말하면 사회적 자산이고 국민의 재산인데 이렇게 이사장이든 이사든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맡겨진 분들이 버티고 앉아서 내 맘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수장학회 문제를 표본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공익 법인이 운영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마련해야지 그냥 이렇게 둬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앵커 :
문방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옮기겠습니다. 야당 측과 대결이 일어났던 주요인이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MBC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김재철 MBC 사장을 출석시키느냐의 여부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일단 김재철 MBC 사장을 출석시키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조해진 :
MBC 뿐만 아니고, KBS든 YTN이든 흔히 말하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사는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하고 중립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 문방위 의원들이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아가 정치의 마당에 끌어내서 정치 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리당기고 저리당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독립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정치권이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거기다가 MBC는 또 저희 피감기관도 아닙니다. 국정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저희 국정감사 대상은 방문진이고, 방문진도 자동적으로 국감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회의에서 방문진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 의결을 하면 그 해에 국정감사 대상으로 들어오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방문진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MBC가 저희 문방위와 간접적인 관계를 갖게 돼서 국정감사는 안 하지만 금요일 밤에 저녁에 MBC를 방문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MBC간부들이 보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데, 피감기관도 아닌 공영방송의 대표를 국회에 불러내서 정치공방을 벌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이중으로 중복해서 부르는 모습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앵커 :
형식이 어떻게 됐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관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장기파업 사태도 있었고, 지금도 내적 문제가 있으니 그 기관을 정확히 파헤쳐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해진 :
네,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MBC를 방문해서 보고받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자리에 회의가 열렸다면 야당으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정수장학회 측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 간의 통화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도찰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해진 :
배재정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는 그건 도촬이 아니고, 사물을 찍었을 때는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저는 궤변도 너무 지나치고, 억지 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길을 가다가 새끼줄이 있어서 끌고 갔더니 소가 따라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찍게 됐느냐는 경위도 밝혀져야 될 겁니다. 소유주가 근처에 있는데 누가 가져갔다면 그것은 절도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가 잃어버린 것은 우연히 습득했다면 그것은 점유이탈물 횡령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떠나서 휴대폰이라는 물건을 찍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통신기록을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보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사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앵커 :
그 부분에 대해 사법적 문제가 처리가 돼야 할 텐데, 더 궁금한 것은 혹시 통화가 오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인데, 박근혜 후보 측과 정수장학회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조해진 :
설명한 것을 보면 최필립 이사장이 정수장학회의 MBC지분이나 부산일보 지분을 처분하겠다든가 그것을 가지고 한겨레 보도를 보면 선거 전에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선심성 사업을 벌일 듯 한 기사가 났기 때문에 당이나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위를 알아보고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 통화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정수장학회나 박근혜 후보의 보좌진들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까지 언론이나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보도가 크게 되면,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고, 더구나 박 의원은 이사장까지 하셨고, 큰 일이 생겼는데, 아무 연락도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국회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 
[조해진의원]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