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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유감

기사등록 일시 : 2006-05-11 17:26:41


검찰이 최연희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은 11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고 인권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조차 전자팔찌 착용법이 이야기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불구속한 조치는 매우 유감이다. 검찰의 조치로 인해 최연희 의원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신체적 규제 없이 의원직 유직의 벌금형 정도를 받고 세비를 다 챙기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권위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옛 동료와 주변 인사들의 증언 조합해 볼 때 최연희 의원은 술만 취하면 언제나 재범 우려가 있고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원래 불구속 우선의 수사가 바람하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와 처벌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재범우려를 막기 위해서 최연의 의원은 구속 조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불구속 조치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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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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