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핵심은 헌법정신의 구현, 더불어 잘 살자, 기득권 체제의 청산"
상가임차보호대책 마련, 파산시 주거를 경매로 날리게 될 경우 비슷한 금액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할것.
정책은 안철수 후보것만이 아닌 정반합의 관계로 마련돼야.
담세율 과거 수준인 22%까지 올리겠다.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2부는 대선기획특집 시리즈 2탄 <빅3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말하다>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박근혜 후보캠프 측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토론을 이미 진행했고요. 오늘은 안철수 후보캠프의 경제민주화포럼을 총괄하는 홍익대 전성인 교수와 안철수 후보 측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인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 전성인 교수 (이하 전성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오늘도 주도 토론을 해주실 분은 경제 분야의 전문가 홍기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 (이하 홍기빈)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홍기빈 박사가 이야기하기 전에요 다른 후보들에게도 드렸던 공통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의 ‘경제민주화’는 핵심을 짚어서 말하자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전성인 :
핵심은 헌법 정신의 구현이다, 이렇게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으나 이런 기회에 헌법을 다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국민 생활에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헌법 119조 제 2항을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개념 규정한 것이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개입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권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그런 헌법을 현실의 정치에서 구현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제민주화가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나머지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동체적 가치가 있는데, 더불어 잘 살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요즘 각박한 세상에서 골목 상권까지 들어가서 내 것만 챙기자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잡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득권 체제의 청산이다. 기득권 체제는 그것 자체가 사회의 정체성을 낳고, 혁신이나 창조나 창의의 분출을 막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좋지 않고, 또 헌법적으로도 경제민주화 관련한 119조 제 1항을 보면 자유와 창의가 중요한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창의가 중요한 개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체제를 청산 해야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는 출발선에서의 기회의 균등, 그리고 출발하고 나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의 과정의 공정, 그 다음에 결과의 형평과 약자의 보호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앵커 :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원론적이군요.
전성인 :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가면, 그 구체적인 것과 다른 갈등이 나왔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원리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원론이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구름 잡는 것 같지만 적용 가능성이나 그럴 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어떤 후보 캠프도 그런 예기를 쓰지는 않지만, 시정에서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혼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얘기를 한다고....
전성인 :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재벌을 혼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한번 끝에 말씀을 드릴게요.
앵커 :
네, 각론 속에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캠프가 다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캠프마다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는 거죠. 박근혜·문재인 후보 측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는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지 안철수 후보 캠프 측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전성인 :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피부에 닿는 표현으로 재벌을 잘 좀 교정하자, 심하게 표현하면 재벌 때리기다, 대기업 때리기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때리기는 아니지만, 재벌에 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득권 체제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체제가 각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커져가는 새싹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 질식 상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올라간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나 보면, 한국의 마이크로 소프트, 한국의 구글, 한국의 애플 이런 게 특히 1970년대 이후로, 재벌 체제 기득권 체계가 굳어진 이후로는 잘 안 보인다 이거죠, 그 말이 우리 사회의 창의와 활력이 분출하는 것이 막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뚫어보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통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만, 김영삼 정부 들어섰을 때, 하나회라고 군부의 정말 강력한 사조직인데, 집권하자마자 장성들 목을 막 치는데, 집권 초 위세라 꼼짝 못하고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득권 저항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사항들은 집권 초에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100일 동안의 중점 플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안철수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 하실까요?
전성인 :
이건 인수위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국민통합, 그리고 국민적 통합에 근거한 아젠다의 확립과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앵커 :
철학적 토론을 집권 초에 시작을 합니까?
전성인 :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힘 빠지기 전에,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 한다, 그것이 100일이라는, 1년이라는 지평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물론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2년, 3년 지나면 힘 빠지고 조기 레임덕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나면 집권 초기에 손아귀식 개혁을 막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기에 보면 금융 실명제를 하고, 신경제 101계획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때 책이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신문이 하도 재미있어서 책보다 신문이 재미있어서, 매일 같이 새로운 뉴스가
앵커 :
새 정부가 정말 많은 것을 쏟아냈죠
전성인 :
특히 아까 말한 하나회의 정리 같은 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규모나 그런 것은 그렇게 미리, 물론 그런 문제의식이 중요하고, 힘과 힘이 대결할 때는, 힘을 보여야 할 때는, 당연히 힘이 강할 때 보여야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두 가지 생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특히 재벌 문제 같은 것은 너무나 다양한 측면이 많이 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제도 개혁이나 인적 청산을 할 단계는 우리나라는 이미 넘어 서있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을...
전성인 :
그런 것을 하려면 이제는 힘으로 하기 보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뒤에 있어야 한다.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이 만들어준 후보고, 안 후보가 가지게 될 모든 힘은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조금 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쓴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홍기빈 소장님이 주도하는 개별 쟁점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기빈 :
개별 쟁점 들어가기 전에 총론, 큰 방향에 관계된 것일 텐데요.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께서 나오시게 된 중요한 계기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호흡하시는 과정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을 보면, 안철수의 생각에 담겨있는 생각이, 과연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고 뜨거운 지지를 보이거나 호의를 보낸 분들이 지금 정책이 나온 것을 보며 당혹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틀 전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께서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대해서 "안 후보가 대통령 출마 결심 과정에서 '안철수의 생각'으로 정리했지만 이 책은 바이블이 아니다. 안철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함께 고민하고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이 책의 원칙 같은 것이 그러면 좀 뒤로 갈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사람 생각이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만, 단 몇 달 전에 했던 약속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당혹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성인 :
우선 그 말씀은 타 방송사에서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 정책 포럼 팀의 생각이고 후보의 생각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책이 바이블이 되고, 이 책에서 나온 얘기를 따르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 정책은 우리 캠프는 진심 캠프고 소통을 중시하는 캠프고 여기에는 안철수의 생각에 나타났던 후보의 당초의 문제의식과 또 그 캠프에 모인 전문가들의 경험이나 식견,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 그중에는 문제를 고발하는 것도 있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포럼을 열고,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들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버무려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반합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안철수 생각의 부정이나 후퇴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과 전문적인 식견을 추가로 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 탄력성, 진취성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다...
홍기빈 :
결국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나온 생각이 계속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전성인 :
네, 감사합니다.
홍기빈 :
그러면 이제 각론적인 질문이 될 텐데요. 지금 '혁신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우선 떠오르는 게 90년대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하자는 거냐, 우선 이런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인 :
혁신 경제는 아까 경제민주화 말씀을 드렸을 때 119조 1항과 관련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분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기본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19조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것은 몇몇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출 원료도 사오고 국내에서 노동력도 만들어서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성장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런 모델이 한 때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던 시절에는 잘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노령사회가 되었고 제조업 부분의 임금 경쟁력은 이미 다른 나라와 아무리 임금을 10% 깎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 3세계 국가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여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술혁신·창의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경제에 만개하게 만들 건가, 하면 여기저기에 새싹들은 여기저기 보이는데 경제적 질식 구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1차적인 문제는 나뭇가지들, 덮고 있는 차폐막을 걷어내서, 햇빛도 들이고, 뺏어가는 양분도 돌려서 분출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벤처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벤처사업 또는 창업 그런 아이디어를 초창기에 경제 활동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금융적 지원이나 정책적 관심이 그런 초기 단계에 들어갔지만 현실에 직접 가서 보면 다 성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맨 밑바닥의 새싹에게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주저하세요. 창업부터, 2년이나 3년 이내의 기업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망이 보인 기업, 그런 쪽에 하는데 이런 정도의 기업이면 이미 초기 단계의 금융 시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름을 벤처라고 하면 식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새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초기에 투자적인 성격을 갖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컸을 때 이들이 졸업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 크고 나면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의 하청 구조에 들어가서 원청 하청 관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종 생산물 마켓에서 대기업과 제품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청을 들어가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최종 생산물 시장으로 가도 독과점 문제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가 있어서....
앵커 :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혁신 경제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방법론이나 세부적인 측면에서 현실성 등등에서 추가 질문을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홍기빈 :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직도 현실적으로 제조업이나 전통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혁신 경제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4천만이 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개혁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이즈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전성인 :
저희도 솔직히 이것은 아픈 부분이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점심 때 나가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면 햄버거 먹을까, 피자 먹을까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된장찌개 먹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했지만, 대기업 위주의 수출기업 위주의 전통적인 성장, 경기부양에 의한 성장을 쉽게 떨치기 어려운 거죠. 저희도 이런 쪽을 추가로 보완하기, 이걸로만 먹고 살 수 있다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것이 들어와서 기존의 대기업과 좋은 계열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좋은 경쟁 관계를 유지할 때 얼마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솔직히 저희도 그거 추계하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IMF나 이런 데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면 경제 구조만 제대로 개혁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 개혁하거나 하면 경제 성장률이 1%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지금 1%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홍기빈 :
경제를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생이 아주 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민생대책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요?
전성인 :
오늘 때마침 제가 이 프로 끝나고 나면 민생 공약 발표를 10시부터 하게 될 텐데요. 거기서는 가계부채, 하우스 푸어, 주거약자보호, 상가 임차인 보호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민생 대책을 하게 됩니다. 통상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 후보 측에는 너무 엘리트 냄새가 난다, 땀 냄새 나는 공약이 없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은 것은 그것을 갈고 닦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홍기빈 :
오늘 10시 15분에 발표하신다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여기서 미리 좀 알려주셔도 되겠네요.
전성인 :
네, 정책 방향은 당연히 청취자분들에게 보고를 미리라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담보 채권자와 신용채권자 간의 균등한 지원, 그 다음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균등한 손실 분담, 왜 채권자가 돈 받아야 되는데 손실 분담이냐고 얼핏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대출 중에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올가미를 거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넣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을 넣다보면 국민 부담이 한 없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국민 부담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서 정책을 발표를 하고자 하고요. 그중에 상가 임차 쪽에서는 주거 약자 보호를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의 건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그 다음에 주택 바우처 제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작은 건데요. 맛보기로 말씀해 드리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을 다 뺏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돈을 재활을 위해서 주는데, 저희는 파산이라는 것을 패자 부활의 전기로 삼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운이 나쁜 사람들이지, 나쁜 사람들이나 사기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분들 손에 남겨진 씨앗, 내년도 파종을 할 수 있는 씨앗의 크기를 키우자,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 소액 임차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집을 날리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주거권 보호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패자 부활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거를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주거를 경매로 날리게 된 분들에게도 비슷한 정도의 금액은 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홍기빈 :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안철수 후보 측의 정책 가운데 눈에 띄었던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건 참 땀 냄새 나고 좋은 정책인데, 이 문제는 증세 문제와 연결돼 있죠.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세금과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만, 이게 최근 후퇴한 게 아니냐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복지의 증가를 위한 증세 문제를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죠.
전성인 :
요새 혹시 케이블 TV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립니다. 이런 보험 선전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은 뒤집어서 말하면, 정부가 공적 부문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대상이나 보장의 강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런 식으로 분출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요양보험 같은 것도 부양이 어렵고, 맞벌이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치매 증세를 보인다거나, 정말 이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모시자니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쪽의 좋은 장소로 모시자면 경제력 부담도 많이 되고,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것이 예를 들면 한 가지 문제의식이고요. 잠깐 그 증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 증세에 관한 부분은 안철수의 생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이블이 아니지만 저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무턱대로 돈 걷겠다는 것이냐...
홍기빈 :
보편적 증세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 증세가 아니라..
전성인 :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을 수호해야 될 책임도 있고, 무턱대고 내가 증세해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나쁜 표현으로 하면 털겠다, 이런 것은 헌법적으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세금 얘기를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럽다, 다만 저희들은 담세율을 19.3%까지 떨어진 담세율을 적어도 과거 수준인 22%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의 대부분을 복지에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되냐, 과세의 공평성을 똑바로 만드는 조세의 형평과 관련된 구조를 개혁하고, 또 일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다만 그것을 국민의 설득과 합의를 존중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노인 분들 복지를 위해 저희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경제 개발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했고 본인을 위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좀 도와주십시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앵커 :
어느덧 시간이 마무리 할 때가 돼버렸습니다. 단답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 측이 재벌 대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궁금증 가운데, 계열분리명령제가 있는데 그룹을 해체시키겠다는 겁니까?
전성인 :
아닙니다
앵커 :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인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기빈 박사,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홍기빈 :
아까 책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론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전체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나 걱정이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네, 오늘 경제 민주화 정책을 말하다,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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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전성인]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