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대선기획특집 시리즈 4탄 <빅3 캠프의 "정치개혁안" 을 말하다>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첫 시간으로 민주통합당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 나오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과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이하 송호창)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전화가 아니고 직접 오셨고요. 오늘 토론을 이끌어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도 옆에 계십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이하 이종훈) :
하하. 네.
앵커 :
이종훈 박사님, 우리가 방송 준비하기 전 후로 두 분 회동이 어떻게 될 지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
그랬죠.
앵커 :
어제 회동이 드라마처럼 여겨지고 그랬어요.
이종훈 :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할 거냐, 아니면 디테일한 얘기까지 진전된 얘기까지 할 거냐, 그런데 제가 예상한 쪽이 대략 맞은 거 아닌가요? 하하. 어제 내기할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하.
앵커 :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회동이어서 말이죠. 사전에 접촉이나 물밑대화가 있었습니까?
송호창 :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
그동안에는 문재인 캠프 측에서 단일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해왔고 안 캠프 쪽에서는 주저하는 듯 한 분위기였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급진됐는지 외곽의 이야기를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송호창 :
저희 캠프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의 태도에서 다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저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절차나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서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단일화만을 위한 유·불리를 따지게 되는 방식의 협의가 돼서 진정성을 잃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계했던 거고요. 사실 단일화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치와 철학·원칙을 먼저 합의해 나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단일화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강한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태까지 해 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단일화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었으면 한다는 바람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종훈 :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전격수용하게 된 배경, 시점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거든요. 뭔가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창 :
기존의 정치공학이나 계산을 잘 하는, 기존 노회한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도 그렇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정치를 처음 해보는 정치 신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캠프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저 역시도 이번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저희 캠프 이름을 진심캠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진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유·불리를 따져왔다면 수많은 계산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사인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단일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일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
시점과 관련한 특별한....
송호창 :
특별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종훈 :
사실은 그 전날 문 후보가 방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단일화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세간이 있었단 말이죠?
송호창 :
문후보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 후보 역시도 이번 선거의 의미가 단순한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중차대한 의무 앞에 있는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를 따지면서 과거의 정치인들처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와 자세를 보여준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같이 회동을 하게 됐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결과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두 후보 간의 합의 사항 7개 항목이 있는데,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혁신의 첫걸음은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령 정당인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일까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말이죠?
송호창 :
말 그래도 정치권이 기득권이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국민들이 현재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불신을 먼저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성 정치인, 특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로만의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
그 연장선에서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혁신 얘기도 계속 해 왔고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인적쇄신 관련한 부분도 최근에 언급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안 후보가 전제조건으로 안 후보가 요구한 게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말이죠?
송호창 :
전제조건으로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의 인적쇄신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강연 과정에서 그 얘기를 민주당에 대한 언급을 사실은 처음 했는데요. 지난 4.11 총선 당시에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해 달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기대에 부응할 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야당 역시도 스스로를 혁신하고 변화해야만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데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죠
앵커 :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간의 과잉보도나 소문이 무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면 그것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안 캠프 측에서 이해찬 대표를 청산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송호창 :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과는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정치인들처럼 유·불리를 따져서 당리당략을 따져서 거래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의밉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제 보셨던 것처럼 상호 신의와 신뢰를 가지고 만났고,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당, 함께 할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쇄신이나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
만약에 이해찬 대표가 자진사퇴 같은 선택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의 이야기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는지요?
송호창 :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역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그럼 그 대표가 물러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느냐, 로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정치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당 전체 운영의 원리 혁신에 해당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그것이 정말 국가와 미래, 사회를 위한 대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정치를 보면 대의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도, 국회의원들 개인의 유·불리 개인의 미래, 장래를 위해 또는 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대표 한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인 정치 혁신을 이번에는 해야 된다는 거고 예전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가 물러나는 정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는 아니다, 정말 뼈를 깎는 실질적인 혁신과 새로운 변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두 분의 합의 속에서 제일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역사 '단일 후보를 후보 등록 이전까지 결정하고 이를 위해 협의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단일후보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호창 :
앞으로 방법도 남아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단일화의 목표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두 후보는 합의문에서 가치와 철학·원칙에 공유하는 부분을 찾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두 후보의 이번 만남이 단순히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의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수단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혁신과 국민연대를 포함한 새 정치 선언을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단일화를 하는 목적,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이것이 합의되고 공유가 된다면 그 다음에 방법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그러면 새 정치가 뭐냐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송호창 :
우리가 이때까지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 정치가 무엇인지가 항상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정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게 새 정치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뜻과 요구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회 입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지금 공직선거법 상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까지 밖에 되지 못해서 투표를 못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가야하는 직장인이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잠시도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감하면 투표를 못한단 말이죠. 이런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침해가 수십 년 째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6을 8이나 9로 바꾸면 되는 것을 바꾸면 되는 것을 국회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바로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가 된다면...
앵커 :
그러면 기성 야권이 주장해오던 바와는 뭐가 다른 건가요? 지금 주장은 같거든요?
송호창 :
그런 즉각적이고 상식에 맞는 국회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보고 정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국민의 이해관계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봅니다.
이종훈 :
바로 그 부분인데요. 새로운 정치를 하려면 바로 그런 정치권의 현실적인 조건들 때문에 신당을 만든다든지, 정계 개편을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대선이후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송호창 :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나도 바뀌는 게 없겠죠.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자꾸 기술적이나 기교적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낡은 정치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문제를 방법과 절차, 신당을 만들어야 되느냐 누가 인물이 나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정치 공학적으로 자꾸 접근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 언론이나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상식에 맞는 정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먼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정치 공학적으로 어떤 방법, 시간과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떻게 조율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또 지엽 말단적으로 돼서 정치개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 과정이 다 낡은 정치 행태고 정치 공학이라고 하면 아무런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정당 제도나 선거제도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당을 없앤다든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논의의 가닥이 잡힐 텐데, 인철수 캠프 측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정치가 철학적인 것은 들려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항상 막힌단 말이죠. 두 분이 단일화 하는 것이 야권지지자들의 열망이라고 한다, 면 가치에 동의한다고 할 때, 그 가치에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방법론이 다음에 문제일 텐데,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정치공학이거나 낡은 정치의식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송호창 :
모든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다 낡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뭘 먼저 얘기하고 어떤 것을 뒤에 얘기하느냐는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나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채로 방법·절차·신당의 문제가 먼저 나오게 되니까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훈 :
그럼 어제 내용 중에 국민 연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민 연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 건가요?
송호창 :
어제 처음으로 두 후보께서 만나서 얘기를 하신 거라 후보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무엇인지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거고, 또 저희들이 같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새 정치의 선언을 마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내용들은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지금 두 분이 선언에서 밝힌 내용으로 본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데 동의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훈 :
새정치 공동선언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 실무팀이 모이는데요. 거기서 논란이 어제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한 논의는 거기서는 일절 안 하는 겁니까?
송호창 :
안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됐고, 논란은 없었고요. 아마 일부 어제 후보 간의 회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오해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남은 기간이 20일 정도 남았어요. 20일 동안 가치와 철학을 토론하면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생방송을 통한 방송토론이라든지 여론조사 방식이 되는지, 모바일 투표가 되는지 전문가 평가가 되는지 여러 구체안은 언제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송호창 :
그 두 가지가 다 나눠져서 얘기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강연이나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 말씀을 드려왔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는 가지고 있는 생각, 정권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 역시도 많은 정치 개혁에 대한 안을 얘기했었죠.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쭉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쭉 정리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단일화 방법, 절차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종훈 :
결국은 방식과 관련된 얘긴데요. 조금 전에 이미 두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내놨고 공약도 많이 내놨고 해서 국민들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호창 :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예정이 이번 주부터 공중파 방송에서 TV 토론회, 3자 후보들 간에 토론이 시작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후보가 거부해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주에 예정된 것도 그렇게 해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민주당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정책, 그리고 개혁안을 종합 발표를 합니다. 그런 종합발표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얘기하게 될 테고,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철학과 원칙들이 확인이 되겠죠.
앵커 :
일단 3부 순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호창 본부장과의 대화 접고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대선기획 시리즈 제4탄' 빅3 후보의 '정치쇄신'을 말하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통합당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과 토론이 있었고, 오늘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과의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20년간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 선거 결과 여부와 상관 없이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큰 화두가 정치쇄신 정치지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 측과 문재인 후보 측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치쇄신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과 복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기성 두 박근혜 ·문재인 후보 측과의 정치쇄신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점이라면 어떤 게 될까요?
송호창 :
문재인 후보와는 어제 발표했던 것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단일화 과정이나 이후 과정에서 유·불리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뜻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후보 측은 여러 가지 정치쇄신안을 새로 만들었고, 사실은 기존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권력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실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얘기도 꽤 많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안철수 후보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결국 지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계속 개혁안을 내봤자 그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조차도 박근혜 후보가 얘기하는 이런 쇄신안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박근혜 후보 스스로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종훈 :
박근혜 후보가 어제 내놓은 정치쇄신안은 이번에도 역시 진정성이 문제다...
송호창 :
일단 스스로가 말한 그 개혁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때까지는 없지 않았나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훈 :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진정성이 역시 차별점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송호창 :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훈 :
안 후보가 그동안 정치혁신, 정치쇄신과 관련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종합판은 선보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새정치 공동선언을 만들려고 해도 그렇고, 큰 틀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송호창 :
네, 물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각각의 제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의 기본 방향을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주말에 종합적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있을 겁니다.
이종훈 :
그때 그런 볼 수 있는 거네요?
송호창 :
네.
이종훈 :
그동안 얘기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자는.....
송호창 :
200명으로 축소는 아니고요. 국회의원 숫자도 줄일 수가 있다고 했는데 기사에서 오보가 나온 거죠.
이종훈 :
확실히 오봅니까?
송호창 :
네.
이종훈 :
그리고 중앙당 폐지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을 내놨는데요?
송호창 :
그것도 또 오보인데요. 중앙당 폐지가 아니라,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서 중앙당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얘기였죠?
이종훈 :
그러면 그 방향이 그대로 고수가 되는 건가요? 그동안 논란도 좀 있었는데...
송호창 :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중앙당의 규모를 줄이거나 국고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하나의 맥락에서 얘기를 했었고, 안철수 후보가 당시 얘기를 할 때도 국회에서도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개혁을 시작하자, 왜냐하면 개혁은 기득권 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개혁에 나서자는 의미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의회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지위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이제는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지원되던 보좌관이나 정책개발비용이나 이런 것을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 의원들에게 모아서 집중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하자는 얘기고요. 중앙당 규모를 줄이거나 국고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도 지금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대한 정책개발비로 원래를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사용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정책 개발만을 위한, 실질적으로 정책 개발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정책정당으로서 정당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취지의 얘깁니다.
앵커 :
제가 잠깐 중간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하는 정당 기능 개선이나 국회의원 정원에 대한 의견들이 일 안하는 정치인, 일 안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누구라도 질타를 할 텐데, 일을 하려고 들면 엄청나게 고단한 게 또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인력이나 세비만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관점이 윤여준 전 장관과 인터뷰를 이 시간에 해 보니까, 그게 CEO마인드다, 투입을 했으면 투입만큼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 효율성에 대한 관점이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당 정치나 정치 과정은 낭비적 요소로 보이는 것 자체도 국민의사의 반영과정이기도 하고, 집단의 속성이기도 한데, 단순히 효율성이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송호창 :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는 CEO였지만 기성 CEO와는 전혀 다른 CEO입니다. 기업을 운영해서 성과만을 내고 이윤 창출만이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렇게 국정운영하고 기업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의 만족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회사를 운영할 때도 이윤 창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활동 결과물이 사회 공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이윤창출은 그 다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본다고 하면 전혀 반대인 거죠. 그런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국회의 규모를 어떻게 줄이고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숫자의 문제로 봤다면 효율성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득권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안철수 후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처럼 CEO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머리에서도 같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
중앙당을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사실은 국민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정당,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고, 그렇다면 중앙당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중앙당에 국회의원들이 너무 개입하는 부분을 축소시키고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오히려 더 커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호창 :
그건 중앙당이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 기관입니다. 스스로의 양심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표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앙당이 소수의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입법기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종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당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루루 몰려다닌다는 거죠. 개인의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단이 생기는 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론을 따르는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정치수준이 낮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당의 권한을 줄이고 시·도 당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제기능을 하도록 만들자는 취지의 얘기죠.
이종훈 :
정치쇄신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정당개혁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송호창 :
마찬가지로 정당개혁 관련한 문제들도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정치 선언을 만들면서 같이 반영될 겁니다.
앵커 :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정당개혁안’의 핵심은 중앙당 비중을 축소한다는 거죠?
송호창 :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것과 거의 맥락이 같은 얘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종훈 :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번에 만들기로 한 '새정치공동선언'에 개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송호창 :
글쎄요. 거기에 두 후보께서 얘기하신 것은 정당개혁과 이번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포함한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만들자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따라서 개헌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법 안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민생 문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개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이종훈 :
그런데 실제로 선거제도를 바꾸고 정당구조를 바꾸려면 개헌 사항들이 포함돼있지 않습니까?
송호창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개헌을 하지 않고 정당개혁을 하고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지금 안철수 후보나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체로 개헌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헌까지 안 가더라도 현행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 :
개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송호창 :
긍정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헌법 하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현재 헌법이 곧 부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헌법상의 권력기관의 구조의 문제라든지 손을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들은 많습니다만,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종훈 :
어제 박근혜 후보는 당선 이후에 4년 중임제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87년 헌정체제 개편 문제도 있고 해서 야권에서도 개헌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송호창 :
다시 한 번 신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 시간을 6시로 마감하게 되느냐, 8시나 9시로 늘리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 문제는 공직선거법의 숫자 한 자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15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수당,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주고 있지 않아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거고, 결국 박근혜 후보가 결심만 하면 바꿀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 선거법의 숫자 하나 못 바꾸는 상태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앵커 :
결국 20일 동안 모든 관심은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 하느냐에 쏠려있을 텐데, 캠프 측의 의견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의 개인 의견이라도 좋은데,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송호창 :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식은 철학과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두 후보가 만나서 서로 신뢰를 주고 받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 마디만 더 추가를 드리면 어떤 철학과 원칙, 단일화의 목표를 서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식과 절차만을 합의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2년 정몽준·노무현 후보 간의 단일화였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일화는 깨진 거죠. 반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앵커 :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의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 이종훈 박사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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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캠프 송호창 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