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산하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 단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이번주 들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산하 힘찬경제추진단 단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광두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올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입니다. 후보들은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단장님은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살리기다, 이런 등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두 :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는 뜻인데요. 그 자체가 경제를 살린다, 이 등식은 성립하질 않습니다.
송정애 : 왜 그렇습니까?
김광두 :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현재보다 더 경제가 더 활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당장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을 경제민주화가 당장에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송정애 : 당장에 무언가를 해결하려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광두 : 경제민주화하고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같이 병행을 해야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겠죠.
송정애 : 네. 정책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원인파악이 우선돼야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단장님께선 우리 경제상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광두 : 우리 경제의 현재 문제는 하나는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체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경제 체력을 나타내는 것이 잠재성장률입니다. 잠재성장률이 현재 우리가 3.5%수준이고 2016년부터는 2.5%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체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자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많은 상품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경제체력약화. 이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 경제 밑에 흐르고 있는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열심히 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창출해서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을 느껴보려는, 그런 경제를 잘해보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요즘은 뭔가 남들이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문젭니다.
송정애 :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3.5%의 잠재성장률을 집권기간 동안 4.5%로 1% 포인트 올려야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김광두 : 그런데 지금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송정애 :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김광두 : 비슷한데 하여튼 어떻게 해봅시다.
송정애 : 그래서 잠재성장률 1%포인트 향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집권기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김광두 :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많은 분들이 성장이라고 하면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늘리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동안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식의 성장모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늘리고 이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사고방식이 우리 모두에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줬거든요. 그런데 경제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짓고 기계 늘리고 그 자체가 일부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른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위 학술적용어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뢰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신뢰사회를 만들면 우리 경제주체의 모두들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생산성 오른 것이 우리의 신뢰 수준이 선진국 수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선진국의 평균수준에 가게 되면 우리의 경제체질이 지금보다는 1%정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단장님께서 10조원 넘는 대규모의 경제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김광두 :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내년 우리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면 영세민들이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마 내년에 일자리 얻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장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뭔가 정부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분들 그냥 어려우니까 각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일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체 10조원을 얘기했는데 이런 대책은 그 중에 한 2조원 정도를 얘기했고요. 나머지 8조원 수준은 내년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써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목표가 동시달성이 가능한 수단들을 제시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송정애 : 네. 해주십시오.
김광두 : 가령 예를 들면 박근혜 후보께서 정부 3.0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잖습니까? 이것은 바로 평소에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신뢰사회를 위한 그런 공약입니다. 정부 3.0이라는 것은 정부가 투명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정신이 깔려있거든요. 국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고 정부에게 요구하면 정부가 그것을 가공해서 줄 수도 있는 그런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를 만들면 정부가 투명해지니까 국민이 믿겠죠. 정부가 투명해지는데 국회는 투명하지 않고 않겠습니까? 또 사법부도 투명해지겠죠. 기업이 투명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투명해지면 신뢰사회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죠. 그 투자를 가령 5년에 거쳐서 할 것을 내년과 내후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어차피 우리가 투명한 정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를 2년 내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집중 투자를 하면 경기부양도 되고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송정애 : 경기부양 관련해서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10조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재원이거든요. 그럼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이어질까요?
김광두 : 그중의 일부는 증세가 필요할 수 있고요. 일부는 기존 예산지출구조를 보면 일부는 지원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대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개발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2조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이제부터는 안 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또 현재 탈세규모가 많습니다. 이 탈세를 제대로 잡으면 또 수단도 있습니다. 금융정보원하고 국세청하고 지금 협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협조만 해도 탈세를 4조 내지 8조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또 일부 조달을 할 수 있죠.
송정애 :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떤 분야가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광두 : 증세가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소득이 많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좀 더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송정애 :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이쪽이 될까요?
김광두 : 그런 구체적인 거는 연구 대상이니까요.
송정애 : 알겠습니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경기부양을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교수는 "박근혜 투트랙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두 : 왜 위험한 발상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송정애 : 과거에 해왔던 경제부양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떨어트린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광두 : 그러니까 장하성 교수하고 대화를 해봐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 드리면 우리 경제 성장의 프레임을 과거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대기업을 모아가지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경기부양을 한다, 또는 과거처럼 부동산경기를 부양시켜서 그걸 통해서 경기부양을 한다, 그렇다면 그건 좀 위험하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과거식 사고방식입니다. 새로운 경제를 보는 눈은 이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찾는 것이지, 과거처럼 공장 짓고 도로 짓고 아파트 짓고 이것은 10년 전 사고방식입니다.
송정애 : 우리경제가 워낙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 혼자 성장할 수 없을 테고요. 자칫 대규모 경기부양을 했다가 실패하면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서 속수무책 될 거다,
김광두 : 바로 그게 과거식 사고방식이죠. 기업이 불황에서도 잘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불황에서도 잘 됩니다. 그럼 그 기업의 경쟁력은 보통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 애플이 잘되고 삼성전자 휴대폰이 잘 됩니까? 애플이나 삼성전자 휴대폰은 소프트웨어가 아주 좋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꾸준히 투자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잘되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그 경쟁력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모두가 운용하는 이 시스템을 한 단계 올려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뢰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용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송정애 : 네.
김광두 :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자꾸 오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송정애 : 지난 2007년 줄푸세를 박 후보가 주장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경제민주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 진정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줄·푸·세’를 직접 입안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광두 : 그것은 줄푸세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면서 비난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우선 ‘줄’, 이건 세금 문젠데 세금은 어느 국가든 간에 정책수단입니다. 경제상황이나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2007년에는 노무현 정부 시대의 경제가 세계경제 흐름은 아주 좋았는데 그 당시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들이 좀 열심히 일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푸’와 ‘세’, 이것은 새로운 질서에 관한 겁니다. ‘푸’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건데요.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리자면 요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반대하고 비난하는 측에서는 규제를 풀면 재벌규제 푸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규제가 재벌만 규제를 받습니까? 그렇다면 보편적인 규제는 풀고 선택적 규제, 즉 재벌을 대상으로 한다던가 또는 국민의 건강, 또는 우리 사회의 환경, 이런 것에 관한 선택적 규제는 강화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얘기가 통하지 않고요. ‘세’는 법질서를 세우자는 건데요. 그러면 돈 많은 재벌은 소위 감옥에 안가도 됩니까? 이게 경제민주화하고 무슨 매치가 되나요? 경제민주화는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 같아요.
송정애 : 끝으로 질문 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안이 공개됐는데요. 아직 박 후보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만 계열사 편입심사제라던가 지분조정명령제, 또 국민참여재판제도 같은 강도 높은 재벌규제, 그리고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광두 :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시점은 아닌 거 같고요. 단지 경제민주화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어떻든 재벌이 우리사회에 문제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너무 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거래처라던가 우리 국민들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빵집까지 합니까. 강남에 가보면 음식점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소위 탐욕이 문젠데 그래서 이 탐욕을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욕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만약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다른 경쟁 기업하고 경쟁을 하다가 그 탐욕 규제로 인해서 그냥 져버린다면 그걸로 인해서 갖는 우리의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과 같이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잘 다듬어져야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송정애 : 공약으로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죠.
김광두 : 네.
송정애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두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 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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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광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