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예고해 드린 대로 대선기획특집 시리즈 4탄 <빅3 캠프의 "정치개혁안" 을 말하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모시겠는데요. 안대희 위원장은 1980년 검사임용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을 역임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시고요. 안대희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이하 안대희) :
안녕하세요.
앵커 :
그리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주도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이하 이종훈) :
네.
앵커 :
거슬러 가면 안대희 위원장이 정치권에 몸담은 게 뜻밖이라는 반응이 컸거든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게 지난 9월 5일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두 달이 지나셨는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안대희 :
두 달 열흘 쯤 지났는데, 한 2년 쯤 지난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있던 법조계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앵커 :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안 특별위원장의 가장 큰 일이 바로 엊그제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 정치쇄신안 발표 시점이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단일화회동이 있는 그 날 발표를 했습니까?
안대희 :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날이 그날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빨리 검토가 돼서 그 전에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후보님이 워낙 신중하게 실천 여부를 검토하시는 바람에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
단일화 뉴스에 박근혜 후보 측의 정치쇄신안이 거의 뉴스에서 묻혀버리다시피 했는데 실감하십니까?
안대희 :
글쎄요. 저희들은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이벤트적인 야권 후보들과의 문제와는 비교가 될 수 없겠죠.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워낙 야당의 이벤트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면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 질문을 드리자면, 단일화 뉴스를 약화시키기 위한 물 타기로 그날 그 시점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안대희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
왜 그날이 선택됐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
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박 후보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바람에 오히려 늦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훈 :
제가 궁금해서 돌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일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안대희 위원장님은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대희 :
저는 정치에 있어서 상식적인 절차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단일화라는 말이 과연 맞는 건지, 오히려 후보 사퇴 협의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단일화라고 말하는 것은 화학적 결합이 포함돼 있는데 이념이나 가치가 다른 분들이 후보를 단일화 한다고 말한다면 후보 사퇴, 후보 포기를 바꿔 말한 게 아니냐. 어쨌든 국민들이 피곤하고 불안하니까 빨리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훈 :
현장에서 조금 더 답변하기 힘든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개헌안 관련한 내용이 원래는 포함이 안 됐다가 그날 갑자기 들어간 거다, 그게 결국은 단일화 이슈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원래 정치쇄신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된 바가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안대희 :
정치쇄신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했고요.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발의권자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대통령이시든지 국민들이 합의가 되고 원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
쇄신안 내용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떤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회가 토론을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과정을 거지니까 말이죠. 안대희 위원장이 준비한 쇄신안 중에서 혹시 빠지거나 변경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안대희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안이 저희들 의견대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조금, 사소한 부분에서는 제외된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쇄신이 되면 되는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시간이 진행되면 선택할 수 있는 안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면에서 유보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
세간의 추측은 안대희 위원장이 살아온 이력을 보자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안까지 나왔는데, 지나치다고 해서 조율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대희 :
정책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현실 속에 바탕을 두면서 변화를 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앵커 :
아니요. 금융실명제 이런 것은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전향적인 안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이종훈 :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종합판이더라고요. 정치 분야 전 분야를 거의 망라하면서 종합판, 정치쇄신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쇄신안에서 위원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인지요?
안대희 :
기득권의 포깁니다. 특히 지금 새누리당은 과반수 이상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진정한 실천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 내려놓는 것보다는 과반수 여당이 진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안, 정말로 실질적으로 쇄신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훈 :
혹시 그 쇄신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대희 :
쇄신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에 불과한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대표적으로 공천권을 시·도 지부에 넘겨준다는 논의가 있었다가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죠?
안대희 :
그게 아마 야당 안이겠죠. 저희들 안은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여야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을 선출하자, 그리고 야당과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공천권까지 정당공천 폐지하자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
그 안이 지금 관철되고 있습니까? 어제 혹시 내부 반발 때문에 다시 뒤집어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대희 :
그건 처음 듣는 데요. 후보님께서 약속하시고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지켜질 것입니다.
이종훈 :
이번 개혁안, 쇄신안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당개혁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당 공천비리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야권 후보자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그러다보니까 중앙당을 축소하자는 방안까지 내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번 새누리당 쪽 쇄신안에는 없어서 말이죠?
안대희 :
저희들도 솔직히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공천권을 내려놓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당은 2004년 개혁 때 많이 축소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지금 정원이 100명인가 2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인원인데 시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권한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앙당 축소 효과는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애초에 정치쇄신 토론이 있었을 때를 보면 원내 정당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안대희 :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중앙당 축소·폐지, 원내 정당 말인데, 지금 답이 저희들이 처음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검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인 공천권을 개방하고 내려놓기 때문에 중앙당의 축소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궁금해지는 게, 상대가 있는 거니까, 정치쇄신, 정당개혁이 경쟁이 벌어지다시피 했는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측 즉 야당의 정치쇄신안과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대희 :
저희들은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쇄신의 목적이 정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도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고, 정치 자금 문제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투명화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훈 :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그동안 굉장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밀실공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여야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비례대표 부분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던데, 이렇게 되면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안대희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으로 봐서도 훌륭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당의 객관화된 심사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비례 대표 선출에 있어서도 당에서도 절반을 추천하고, 절반은 일반 국민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정 자체를 공개하고 개방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종훈 :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되네요?
안대희 :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
다른 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안대희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검찰은 어떻게 쇄신할 것이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상설 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안대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대검 중수부도 있고 검찰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대검이 반발할 수도 있는 그런 안일 텐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셔서 그런 건가요?
안대희 :
지금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들이 어쨌든 검찰을 완전하게 믿지는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검찰을 보통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죠?
안대희 :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 :
조롱하는 말이 일반화 돼버렸습니다. 몇 년 사이에 아주 심하게 불거져서 검찰 불신이 커다란 사회 문제처럼 느껴져요.
안대희 :
저도 검찰 불신을 내용으로 한 영화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영화 안 보셨습니까?
안대희 :
봤습니다. 하하.
이종훈 :
야권에서는 시민사회계도 그렇고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가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그쪽하고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르신 거죠?
안대희 :
그렇죠. 왜냐하면 고비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검찰을 없애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어떤 후보는 조세사범까지 전담한다는 거거든요. 전담이라는 의미가 검찰이나 경찰이 하던 수사들을 일체 못하게 하고 고비처에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하고, 경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거기서만 한다면, 거기는 위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오히려 정치영향을 더 받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개혁의 방향이 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하게 하는 것, 저희들의 상설 특검안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일정한 직무권한을 보장하고, 그것이 잘못할 때 특검으로, 대신에 늘 특검이 존재하면서 국회의결이나 기타 활동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상설 특검만 있어도 검찰이 신경을 쓰고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
상설 특검과 고비처가 과연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크게 다른 게 아니지 않겠는가...
안대희 :
큰 차이가 나죠. 검찰의 수사권한이 없어지는 것과 보장은 하지만 잘못 했을 때 상설 특검이 개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생방 중에 청취자의 문자가 올라와서요. 너무 각론에 매몰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청취자의 비판이 좀 있네요. 총괄적으로 어떤 취지에서 정치쇄신안을 마련했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대희 :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에 더 하면 박 후보께서는 원래 약속을 잘 지킨다는 원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더해진다면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안은 실천 가능한 안이다, 법률개정이나 헌법 개정되는 부분들은 다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두 후보가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대희 :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확대 문제는 정치학계에서도 아주 찬반양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채택한 남미 이런데서 보면 다당제 비슷하게,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부딪히면서 정치의 불안 요소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공천 과정이 투명하면 되는데, 그런 불만도 있고 그래서 거꾸로 비례대표 축소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물론 문제가 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천 과정은 투명하게 하고, 좋은 분이 선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
또 뜨거운 쟁점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 아닙니까. 야권 쪽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정치쇄신안 얘기하실 때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기본권 얘기도 했고, 이게 사실은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러시는 건가요?
안대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표 시간 연장이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수십 년간 별다른 지적 없이 진행돼 오다가 선거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이슈화하는 것은 다분히 선거를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 선거가 아닌 다음 선거에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합을 바로 앞두고 갑자기 규칙을 바꾸자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
야당 입장에서는 시합을 바로 앞두고 갑자기 하자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전의 토론과정을 설명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대략 70% 내외 정도가 투표 시간 연장 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쭉 나오는데 젊은 층이 거의 90% 가까이 지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인데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게 명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대희 :
안 한다는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지금 바로 대선 앞두고 하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쇄신과는 큰 관련 없겠습니다만, 여야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투표 시간 연장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기피하느냐, 즉 투표율이 증가하는 것을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정당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비판적인 여론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대희 :
연장된다고 해서 반드시 새누리당에 불리한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것은 미리 말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결국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종훈 :
지금 야권의 두 후보가 단일화 관련해서 새정치 공동선언을 만들겠다, 거기에 주로 정치쇄신안이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 공동선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대희 :
제가 알 수 없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 여당입니다. 새누리당이 바뀌어야 정말로 정치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쇄신을 외치더라도 새누리당을 바꾸는 것이 진짜 쇄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
그 관련해서 새정치 공동선언보다 이번에 준비하신 정치쇄신 특위의 쇄신안이 더 나을 거라는 자신감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안대희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깨끗한 정부, 깨끗한 정치의 원흉이라고 해서 처벌 같으면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고, 환자 같으면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집중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는 정당의 공천권을 확 내려놓게 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민주적 국정 운영 방안을 통해서 인사권을 진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한다든지 편중인사를 안 하겠다든지, 낙하산 인사도 안 하겠다든지, 진정한, 그야 말로 원인이 됐던 인사권의 집중 현상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실현만 되고 실천만 된다면 정말 좋은 쇄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쇄신이라는 좋은 말은 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입니다. 박 후보와 저희 쇄신위원회에서는 실천을 염두에 두고 항상 안을 마련해왔고, 개헌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박 후보가 말씀하신 그대로 선거용이나 정략용으로 하지 않겠다, 정말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실천의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훈 :
새정치 공동선언이 이번 주말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에서도 추가적인 쇄신안을 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새정치 공동선언 이후에 그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안대희 :
아니 꾸준히 지금 쇄신위원회가 오늘도 열립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획기적인 정책은 어렵습니다. 특히 쇄신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구호성이 아니라면 이미 예상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적인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대희 :
예를 들면 견제기관이나...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쇄신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 중인 것이 오히려 나간다면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종훈 :
방향까지는 얘기 안 하시더라도 주제들...
안대희 :
검경의 중립성 문제라든지, 아주 깨끗한 정부에 대한 실천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의 안의 줄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목 중에 크게 인상적인 게 두 가지 거든요. 우리 안의 핵심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에 있다, 또 하나는 실천가능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들리는 데요. 그보다 더 높은 수위의 요구를 국민들이 해 온 게 아니냐, 경제성장, 사회 발전의 정도에 비해 정치권은 너무 낙후돼 있다, 정치문화는 사회 변화의 정도를 도저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근거에서 좀 획기적인 정치권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지금 이번 대선의 큰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권을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는 세부 안이야 대통령 인수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안대희 특별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꾸민 안이 한국사의 변동에 크게 파장을 던지면서도 사회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서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지금 다가오지 않아서 각론얘기만 자꾸 하다가 취지가 뭔지를 질문을 드리게 돼요. 제 질문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대희 :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치가 신뢰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여러 다른 면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잃은 점이 많습니다. 계속 지금 역대 정권이 항상 그렇습니다만, 인사권이나 제왕적 대통령이라든지 항상 발생했던 대통령 친인척 문제, 측근비리 문제들이 발생해서 창피한 이야깁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제도나 물론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보다 정치인 한 사람, 정부의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원인이 생기는 게 뭐냐 결국 제왕적 대통령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권력 집중을 진정한 법에 따라서 분산시키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비리가 재발이 안 되도록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처벌 강화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감찰관 제도, 친인척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설 특검제도,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우리 안을 보면 부정부패를 원인으로 해서 재보궐 선거가 되면 부정부패를 제공한 사람에게 선거 비용을 물리겠다, 공천 비리가 발생하면 받은 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리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한다면 정말 깨끗한 나라, 깨끗한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
요즘 경제 민주화 부분이 계속 대선의 이슈기도 하고, 당초 정치쇄신 특위에서 경제 공권력 방안 관련 한 것도 포함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얘기가 없었던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안대희 :
경제 공권력이 무슨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법규제기관 중에 국세청도 포함돼 있으니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종훈 :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닌 거군요?
안대희 :
네.
이종훈 :
그러면 새누리당 정치쇄신안이 종합한, 추가적으로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최종안 발표는 대략 언제쯤 나올까요?
안대희 :
아마 후보 등록 전까지는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이종훈 :
그러면 11월 말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네요.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지금 새정치 공동선언이 나올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준비하고 계신 정치 쇄신안보다는 절대 진전된 안이 아닐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안대희 :
그렇게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쇄신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구호성이 아닌 획기적인 안은, 예를 들면 헌법을 바꾸고 내각 책임제로 한다든지 권력 분립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개헌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좋은 안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안대희 위원장은 사실 정치권 인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인으로 바뀌셨습니까?
안대희 :
저도 정치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이것을 박 후보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진짜로 변화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후보 발표를 보시면, 혼자서는 못 하겠다고 하십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앵커 :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안대희 :
분산시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놓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홥니다. 어떤 구호성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를 하는 그런 쇄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뇌리에 들어오는 그런 안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종합 정리 요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 특별위원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종훈 박사 수고하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안대희 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