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열린 인터뷰입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경제민주화죠.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정우 : 예. 안녕하세요.
송정애 :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던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 현 시대에 있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정우 : 예.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서 경제적 약자들이 겪는 억울함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 약자라 함은 중소기업, 골목상권, 채무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을 상대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하거나, 이럴 때 겪는 억울함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죠. 국가가 나서야하고요. 그렇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 경제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정경제로 갈 수 있는데 공정경제라는 말이 우리 문재인 후보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고요. 또 투명하게도 우연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내건 공약도 역시 공정경제더라고요. 그런 점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송정애 : 경제민주화로 경제, 살릴 수 있을까요?
이정우 : 경제가 많이 풀리죠.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경제민주화를 하면 중소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겁니다. 그럼 중소기업에 일감이 늘어나고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성장도 촉진되는 것이죠. 골목 상권이 살아나면, 장사가 잘 되면 경제가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경제성장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경제민주화는 경제성장도 촉진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사실은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경제 민주화입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경기부양과 경제민주화를 투트렉으로 병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우 : 그것은 투트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격이 안 맞죠. 경기부양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쓰는 거고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항구적으로 단기적으로 경제의 어떤 규칙이나 구조가 잘못돼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두개는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잘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성장,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잘하면 경기 부양하려는 필요성도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두개는 정말 격이 다르고 같이 놓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송정애 :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에 만병통치약처럼 들리네요?
이정우 :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좋죠. 왜냐면 이것을 꼭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하고 방치해왔거든요. 항상 강자의 논리, 재벌의 논리, 이런 것이 신문 지면을 장식해왔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지천으로 깔려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미뤄져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뤄온 이 숙제를 이번에 만일 해결해내면 거의 만병통치라고 할 순 없겠지만, 모든 경제가 이걸로 다 풀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따라서 성장, 일자리, 분배까지도 많이 좋아지는 우리가 꼭 해결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송정애 : 앞서 경제적민주화를 “경제적 약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경제규칙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경제민주화하면 재벌규제만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재벌규제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우 : 그렇습니다. 재벌이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벌내부에 소유지배 구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도 해결해야하고요. 또 재벌과 작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골목 상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거기서 여러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경제민주화의 전부라고 할 순 없고요. 그밖에도 금융의 민주화도 필요하고요. 노동의 민주화도 필요하고 또 영세하면서 민주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협동조합 같은 것이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이런 민주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 이런 것도 경제민주화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인데 흔히 재벌개혁만이 경제민주화인 것처럼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정애 : 문재인 후보의 종합공약발표가 12일로 예정이 돼있죠?
이정우 :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 :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이미 몇 차례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될 공약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정우 : 네. 문재인 후보는 이미 중소기업·골목상권에 대해서 공약 발표했고요. 재벌개혁도 발표했고 가계부채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나올 것은 금융의 민주화, 그리고 노동의 민주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과 같은 풀뿌리민주기업을 육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발표에 들어갈 겁니다. 이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고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동의 민주화’입니다. 노동의 민주화를 통해서 노동기본권이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소해야하고요.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절반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겪는 어떤 차별 같은 것이 너무 크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문제뿐만 아니고 재벌개혁, 복지, 일자리, 세금은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것을 통 틀어서 ‘노사민정대화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자, 그런 내용이 발표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완결편이라고 해도 좋겠죠.
송정애 : 네.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재직 때를 떠올리면서 실패라고도 표현을 하셨던데요. 3가지 아쉬움을 드셨습니다. 관료들에게 느끼셨던 인적 열세라던가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맞죠?
이정우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아마 그 문제들을 문 후보 캠프에 들어가면서 가슴에 다시 새기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정우 : 네.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많고요. 그런 것을 만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인데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미진한 점이 많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송정애 : 다음 정부에서는 다를 수 있을까요 ?
이정우 : 다르죠.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훨씬 잘할 겁니다.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가듯이 틀림없이 잘할 겁니다.
송정애 : 재수생이 꼭 점수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정우 : 대개는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학생도 있지만요.
송정애 : 혹시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도 그런 분위기는 가능하겠습니까?
이정우 : 문재인 후보가하면 제일 잘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분은 국정경험도 많고 아주 정의롭습니다. 정의감이 있어야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경제민주화와 더불어서 강조하셨던 게 또 하나가 복지입니다. 복지정책 확대가 좋죠. 하지만 문제는 예산확보거든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이정우 : 우선은 정부 지출에 구조가 우리가 복지가 너무 적고요. 토건예산, 이런 것이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토건을 줄이고 복지로 전환하는 구조전환이 첫 번째로 증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단계로는 우리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조세감면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주로 부자들하고 대기업들인데요. 이게 과다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서 불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면 거기서 상당한 재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2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3단계로 부자증세가 필요합니다. 부자증세로는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내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맞고, 공평, 이 조세 정의에도 맞다고 봅니다.
송정애 :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위원장은 부자 증세 해봐야 재원이 별로 나올 게 없다고 하던데요?
이정우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한 재원이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가가치세 이런 걸 높이면 물가가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역진적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부담이 별로 안 되고 서민층한테 부담이 큰 그런 세금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직접세부터 먼저 증세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정애 : 누가 대통령이 되도 증세는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정우 :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복지 수요가 아주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너무 숙제를 안 하고 뒤늦게 미뤄왔기 때문에 빨리 복지를 늘려야하고요. 포퓰리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도 부자 증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송정애 : 민주통합당이 어제 대선공약으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정우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 언론사고인 거 같은데요. 그건 전형적인 토건국가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것은 민주당의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대운하나 4대강을 하는 새누리당에 맞는 그런 공약인데요. 그것이 잘못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 터널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데 경제성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비용편익분석(B/C)을 하는데 그 비율이 1이상이 돼야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0.78이 나왔습니다. 0.78이라고 하는 것은 100원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득이 78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업은 우리가 멀리해야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토건국가가 아니고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죠. 복지국가로 가는데도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토건 쪽에 돈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송정애 : 지금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회동이 이틀 전에 있었고 ‘새 정치 공동선언’ 실무팀이 꾸려져있는데요. 지금까지 분위기라던가 양쪽의 정책·비전·철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일화 과정,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정우 : 네. 저는 아주 순조롭게 잘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만 이 두 진영의 철학이나 정신, 국가비전이 상당히 비슷하고 정권교체를 꼭 해야지 우리 민생을 구해낼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확고히 같이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다소 난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후보 단일화가 되고 그것이 정권교체의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정우 : 난관은 정책이나 국가비전에서는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양쪽에서 일해 온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친한 사이고요. 실은 동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 점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다만 단일화를 놓고 규칙을 어떻게 잡느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양 진영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민생을 건지는 과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양보하고 대중적으로 접근하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우 : 예.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에 이정우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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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