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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는 정동영 등 서해 오적(五敵)이 주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사실상 남북 간 영해선이며, 단호하게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 불가침 해상경계선으로 합의한 사실상 영해선”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공동어로구역은 NLL도 지키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 탁월한 방안으로, 대통령이 되면 공동어로구역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담쟁이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면면을 보면,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홍익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등이다. 이들은 모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한 NLL 무력화 작업의 첨병들이었다.
정동영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다. NLL이 영토냐 아니냐는 소모적인 논쟁”
위원장 정동영은 대선후보 당시 2007년 11월 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세계적으로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다. NLL이 영토냐 아니냐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이다”며 “NLL을 1954년 개념에서 바다의 개성공단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NLL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7년 8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NLL 무력화 논쟁의 총대를 멘 인물이다.
2007년 10월 1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서해평화지대 관련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NLL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구태여 NLL을 없앤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NLL의 존재를 남북이 인정하는 것이니까 ‘없앤다’ ‘그대로 둔다’는 논쟁으로 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NLL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무력화되는 셈이다.
홍익표 “NLL이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란 주장 동의할 수 없다”
역시 위원으로 참여하는 홍익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통일부 정책보좌관 시절인 2007년 8월 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재정 장관의 NLL 무력화 기도에 힘을 보탰다.
정상회담 당시 노대통령 수행원이자, 최근 문재인 후보와 정상회담 5주년 기념 대담을 가진 연세대 정외과 문정인 교수는 지난 10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등면적이라는 것은 북측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한편, 북측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이었다”며 노무현 정부의 공동어로수역이 결국 연평도 바다를 북한에 내주는 것임을 실토하기도 했다.
특히 문교수는 지난 10월 4일, 문재인 후보의 김장수 전 장관 비판에 대해 “당시 청와대 브리핑대로 등면적에 따른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역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김 장관이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를 두고 '경직됐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할 정도로 문재인 후보의 정책 측근이다.
이들 외에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정상회담 전후 “NLL 문제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며 NLL 무력화 시도를 거들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에는 전 국정원 출신 김기삼씨로부터 간첩으로 지목당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애국세력으로부터 대표적 친북학자로 꼽히는 고유환 동국대 정외과 교수 등이 참여,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더 친북화된 실정이다.
문재인 후보는 서해5적들의 NLL에 대한 입장 해명해야
과연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는 문재인 캠프에서 NLL을 지킬 의지라도 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정동영, 이재정, 홍익표, 문정인, 이종석 등을 서해5적으로 규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고양이로 구성된 생선수호 위원회'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문재인 후보가 진정으로 NLL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들 서해5적의 NLL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수정시키며, 자신이 추진하겠다는 공동어로수역에 연평도 바다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정확히 설명해야할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인미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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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동어로수역 정확한 위치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