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겨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대선 정국은 온통 안개속이다. 대선을 향해 뛰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문제인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의 대선 지지율을 보면 차기 대권 승리자를 좀처럼 가늠 할 수 없다.
이종선 (민족중흥회 중앙상임위원)은 여론 지지율이 당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선 후보들은 여론결과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여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각 후보 진영은 마구잡이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런데 공약이 실행력 없는 것이어서 말장난에 불과해 문제다.
최근 트위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18대 대선 관련 시민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중립적인 성향(48.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정치적 성향은 중도에서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의향(95.6%)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후보자의 실질적인 정책이나 공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지난 11일 FTA’와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선순환지수 개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FTA가 국내 생산·고용 창출 및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FTA의 소비자 후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FTA’ 협정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폐해를 조사 분석해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공약이라고 거창하게 포장은 했지만 속빈 강정이다.
공약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해야 한다. ‘FTA’는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을 수출하는 대신 농축산물 등 우리의 경쟁력이 뒤처지는 품목을 수입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FTA’로 수익을 얻는 기업이 이익금 일부를 자진 기부해 경쟁력을 잃은 기업 등에게 손실을 보존해 주면 간단하다. 그러나 자율에 맞길 경우 실행이 담보 되지 않아 국가가 정책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안 후보의 대선 공약은 기대이하다.
공약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언행불일치가 도를 넘고 있다. 신뢰가 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의 새 틀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최근의 행보는 정권 쟁취를 위한 야합에 몰입,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자신이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구태정치와 단일화 협상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를 빌미로 검증을 회피하면서 이미지 투표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속셈이다.
라 로슈푸코(프랑스 모랄리스트)는 세상에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할 만큼 위대하고도 화려한 행위가 얼마든지 있어서 정치가는 그런 것들을 위대한 계획이 낳는 것으로 삼는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흔히 기질과 정열이 꾸며내는 장난이다”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후보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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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속빈 강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