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 되면 국회의원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후보 되면 국회의원 정수 축소 아닌, 300명 정수 안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될 것
새정치공동선언은 일종의 절충된 합의 의견.
단일화. 공론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
여론조사.공론조사 모두 상당히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돼 결선 투표제 도입 돼야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필요지만 공동선언은 후보 단일화가 실천과제.장기적인 방향성 문제를 넣기는 어려워
안철수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해야
새누리당이 제안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은 단일화 이후 국회에서 협의하는 것도 방안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새정치 공동선언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전격 합의한지 하루 만에 양측이 국회의원 정수 조항 등의 해석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중이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새정치 공동선언문 정해구 실무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위원회 정해구 간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새로운 정치위원회 정해구 간사 (이하 정해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호칭을 팀장 간사 이렇게 하니까 이상합니다. 정책국장이신데,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두 후보 간에 발표한 '새 정치 공동선언'의 의미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구 :
이것은 양 후보가 모여서 앞으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일종이 선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선언 나오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부딪힌 내용으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문제요. 그러니까 비례 대표 수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줄이느냐, 정수를 그대로 두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는 얘깁니까?
정해구 :
이것은 두 쪽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캠프 측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하셨고요.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그렇지만 국회의원 정원수는 줄일 수 없다 그렇게 서로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충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다른 하나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 대표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그냥 절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
절충이 됐으면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300명을 숫자를 줄이는 겁니까, 300명을 유지하는 겁니까?
정해구 :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됐을 경우에는 아마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후보로 정해졌을 때는 오히려 축소가 아니고, 300명 정수 안에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내일 TV토론도 있지만 단일화 룰 관련해서 아침부터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단일화 룰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지금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안철수 후보 쪽은 여론조사 50%로 하고 나머지 50%는 공론조사. 민주당 지지자, 안철수 지지자로 하자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 먼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구 :
그것은 협상 팀에서 서로 협상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해지겠습니다만, 시간상 국민 경선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가능한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론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공론조사라는 것은 일정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TV토론을 하고 정보를 알려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아닌데 그런 방식을 결합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여기에 유불리가 따르는 모양이던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 공론 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쪽이죠?
정해구 :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협상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협상팀이 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 정치학자로서 정해구 선생님은 어떤 쪽이 바람직한 단일화 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해구 :
제가 볼 때는 공론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론조사는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조사고 순간적인 조사고요. 그 다음에 공론조사는 공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단을 제대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도록 보장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제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도를 바꿔서 결선 투표제 같은 것이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새정치 공동선언과 관련된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300명이란 숫자를 흔드느냐 마느냐는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합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해구 :
일종의 절충된 합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축소가 정치쇄신이라고 봤고,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정치쇄신이라고 봤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결선 투표제라든지, 정동영 당 의장도 한 얘긴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이게 진보진영에서 다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빠졌습니끼?
정해구 :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 문제는 바로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300석이면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1대1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약 150석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250 몇 석 되는 지역구를 100석 정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현실에 어려움은 있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방향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현행대로 가는 것이 상당히 정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많이들 요구하는데 방향성으로라도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해구 :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정치 공동선언은 장기적인 방향보다는 당장 후보단일화가 되고 실천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 문제를 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앵커 :
범야권 원로회의 있죠. '희망 2013ㆍ승리 2012 원탁회의'요. 단일화에 승리하면 문재인 후보는 공동정부 구상을 밝히고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민주당 입당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구 :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당연히 공동정부를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다면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없이 선거 치르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 정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당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동안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입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 표명이 있어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정해구 :
네, 그쪽 생각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 입당해 들어오면 자신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이미지가 대적될까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앵커 :
무당파 표를 다 잃을 것이다..
정해구 :
네. 그렇지만 저는 원로모임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을 고려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새누리당 쪽에서요. 정확히는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의 얘긴데, 대선 전에 하나라도 법제화를 하자, 그래서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 구성을 하자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해구 :
저는 지금 안철수 캠프와 문재인 캠프가 단일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른 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단일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해구 :
그 부분은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단일화를 하고 나면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도 있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정치쇄신실천협의기구에 참여하는 문제는 우선 단일화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일이 되겠군요?
정해구 :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오늘 시간에 정해구 선생님 앞서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맡으신 이인제 의원과 인터뷰를 한 바가 있어요.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새누리당의 평가를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력 나눠먹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적 공세들이 있는데, 야권 단일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한 반응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해구 :
선진국에서는 정치협상이 상당히 활성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협상을 통해서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를 안 갖춰주고 권력 나눠먹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
유럽에서의 연정을 연상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새정치 공동선언문 정해구 실무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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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정치 정해구 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