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한반도평화연구원, KPI평화포럼 -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자인과 통일
제18대 대통령 선출 후 우리나라는 정치, 외교, 통일, 경제, 교육, 법, 제도 등 여러 방면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한 변화 또는 혁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검토하고 다듬는 일은 필수적이다.”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은 6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치·외교·통일, 경제, 교육, 법·제도 분야에 대한 ‘KPI평화포럼’을 개최했다.
▲ 6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 주관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KPI평화포럼이 열렸다.ⓒkonas.net
연구원은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국가 시스템이 자칫 현실속에 부각된 몇 가지 단편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국정의 방향이 잡혀 나갈 경우 일관성 있는 철학적 기반을 갖지 못해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미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과 사회적 합의가 강조되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치·외교·통일분야의 ‘정치혁신·국가개혁·남북관계-국제관계 디자인과 구상’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먼저 한국 사회가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화 이전 시기에 못지않은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갈등의 제도화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갈등해결을 위한 핵심요체로 ‘제도’와 ‘헌법’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은 고도성장을 통해 가난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경제규모나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여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평균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3%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고실업과 청년실업이 만성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향후 전망도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제제도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모형의 도입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 김창환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급성장했지만 압축성장 속에서 고도의 경제발전은 이루었으나,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지는 못하였다”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의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성숙한 사회 공동체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복지를 위한 정책 과제로 우리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무상교육의 영역 확대 대학등록금 반값 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지원 중도탈락 학생 및 NEET 청소년에 대한 특단의 대책 진로교육 강화 학생들의 시민성 수준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법·제도 분야에서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더욱 온전한 의미의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며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문화 및 관행의 개선”을 요구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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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