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안. 국정을 책임지는 1당의 책임정당 안으로서 실천 가능한 것,
- 양당의 쇄신안이 근본틀은 80%는 크게 다르지 않아.
- 문재인 후보의 국민정당. 내각제도 아닌데...국민정당 아닌 당이 어딨나. 형식상으로 사람만 갖다 놓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 중앙수사부가 정경유착 척결 기능을 분명히 해. 순환기능이 있어서 살리는 게 좋아.
전직 중수부장 출신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어.
- 국회의원정수축소. 여야 합의로 10명을 줄이든 5명을 줄이든 대세에는 별 지장없어
- 안철수 전 후보 옛날 공약이 반쯤 새누리당 공약. 과연 문재인 후보와 같은 당에 있는 모습이 좋은지 의문
- 안. 문 같이 하는 건 이벤트적 행사.
- 정치쇄신 작업이 끝나면 자유인으로 돌아갈 것.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는 부동층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정치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네요..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하 안대희):
안녕하세요?
앵커:
9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안대희: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하신 게 안대희 위원장이 골격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요. 정치 혁신안의 핵심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정쇄신정책회의를 만든다는 거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안대희:
강조하는 진짜 정치쇄신은 실천에 있다고 봐요.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실천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마련한 게. 대통령을 의장으로 행정 각부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책 관련자들을 위원으로 하고 각계전문가 시민 대표들을 포함해서 국정쇄신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실천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앵커
국정쇄신정책회의가 생기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안대희:
그런 게 외국 사례가 있고 현재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있어요. 큰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온국민 뜻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대통령 산하 위원회야 늘 많죠. 노사정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 중의 하나로 보면 되겠군요?
안대희:
그렇죠. 결국 정치쇄신이 이번 대선에서 화두인 만큼 말로 끝나지 말고 저희들이 안 뿐 아니라 야당이 제시한 안도 포함해서, 공약이 제시가 안됐더라도 진정한 정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을 수용해서 그것을 정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점검도 하고 추진 개혁도 세우고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과거 민화위나 정치적 입장이나 역사적 굴절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분들도 다 함께하자는 취지의 모임들이 있는데 국정쇄신정책회의의 구성을 보면..야당 몫, 기구의 3분의 1 이상을 야당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취지는요?
안대희:
결국 국민의 뜻이 모두가 수렴되어야 한다, 정치쇄신안도 기본적으로 여야가 다를 게 없어요. 깨끗한 나라, 화합하는 나라, 깨끗한 정치가 목표기에 세부실천 방안을 조정하면 되기에 각계각층 의견 수렴하여 공통분모나, 좋은 걸 만들자는 거니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포함하게 된 겁니다. .
앵커: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가 새누리당 취지라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 진영은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고 해서 정치쇄신의 방점이 새롭다는 것에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대희:
글쎄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새신자, 새로울 신, 아닌가요? 박 후보도 시대교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정치교체란 말도 해요. 결국 말은 용어 선점을 해서 누가 쓰냐이지 전부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또 다른 ‘거수기 회의’의 신설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대희:
잘 이해 못 하겠고요. 회의의 목적이 새로운 회의가 아니라 결국 쇄신은 실천에 있다, 새 정치는 실천이다, 약속을 지키는 게 참 정치고 새정치기에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회의기에 그런 말씀 잘 이해하기 어렵네요.
앵커:
실천 의지를 바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야당의 후보자가 제시한 정치쇄신 공약도 검토해 수용할 부분은 과감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 의견이 다르지만 수용가능한 안, 무엇이 있을까요?
안대희:
글쎄요. 그게 예를 들면 국회윤리특위 강화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절반만 외부 위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저희는 전부 다입니다. 절반은 분모에서 그정도 할 수 있다,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에서도 장까지 한다고 하고 거기는 기초위원만 한다고 그러면 위원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공통분모 찾고 크게 새로운 게 있다면 세비심사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안에 없어요. 충분히 수용해 민간인을 세비심사위원회로 수용할 수 있죠.
앵커:
세비 30%삭감한다는 안은
안대희:
그것도 수용할 수 있죠. 그 때 원내대표가 그 때 협의를 했어요. 그것도 새누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받으면 됩니다.
앵커:
여야 간 이견의 폭을 좁히겠다는 취지가 있군요.
안대희:
그렇습니다.
앵커:
문재인 후보가 내세우는 게 쇄신안 중 큰 덩어리가 ‘국민정당’ 창당과 ‘대통합 내각’ 시민정부라고 표현하고요. 등등 파격적인 인사 등용을 예고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안대희:
글쎄요. 다 생각이 있겠지만 실천적인 안이 아니고 선거용 안이 아닌가 생각을 저희들이 해봅니다. 오히려 저희들 안이 실질적인 게 박 후보는 대통합 인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회전문 인사, 편향 인사 안 한다, 능력 있으면 누구든지 쓰겠다, 이게 대통령제 안에서 맞는 거죠. 오히려 내각제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국민정당 아닌 당이 어딨나요. 다 국민 정당이고 내각은 운영만 잘 하면 정말 대통령책임제가 잘 이뤄지는데 오히려 형식상으로 사람만 갖다 놓고 하는 거와 다르진 않겠나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질문드려 볼게요. 문재인 후보측이 제시한 정치쇄신안은 안철수 후보 등장으로 워낙 보도가 되어서 홍보가 잘 됐어요. 그렇다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정치쇄신안은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차이가 야권과 뭐가 있나요?
안대희:
앞에 질문도 납득을 못하겠는 게 저는 홍보가 그쪽안하고 우리 쪽 안 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회의 점검하니 80%이상 같아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안은 국정을 책임지는 1당의 책임정당 안으로서 실천 가능한 것,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 공천 비리의 경우는 주고 받은 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리거나 그리고 청탁만 해도 처벌하고, 친인척비리. 그런 굉장한 부정부패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안이 그런 부분에서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양당의 쇄신안이 근본틀은 80%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안대희:
위원회에서 안 전 후보하고 문 전 후보가 했다는 무슨 선언인가 하는 걸 체크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중수부 폐지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 거의 뭐 똑같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쇄신이나 새정치니 개혁이니 이런건 말 가지고 소용없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양 당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에 대한 의견 여쭐게요. 중수부 폐지 문제, 그 때 중수부에 대한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박 후보쪽이 중수부 폐지하는 쪽으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중수부장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안대희: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중앙수사부가 정경유착 척결 기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순환기능이 있어서 살리는 게 좋다고 봐요. 다만 최근에 일련의 검찰의 부적절한 비리 사건이 연달아 생기고 지휘부 간에 논란도 있어서 국민들 생각하기에 검찰 기능의 상징이 중수부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검찰이 진짜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권한을 내려놓아야겠다, 하는 국민 눈높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중수부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또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전직 중수부장 출신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고 할까요.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보의 선택, 입장이니까 제가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상설특검제를 한다는 건데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죠. 중수부 폐지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대의를 따른다고 들었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있는데 그 때 안 위원장께서는 반대를 하셨어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한다는 취지의 안을 발표했는데요. 안대희 위원장께서는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셨던 걸로 압니다..지금은 어떻습니까?
안대희:
저희보다 원내대표단하고 회의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상징적 의미에서 3백명 국회의원을 백명을 줄인다, 이건 정치 불신에 편승한 과격한 안이다, 국회가 지금 민주주의 발전에 역할을 하는데 줄일 건 없지 않냐, 그래서 드린 거고, 이게 연혁이 있다고 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17대는 273명인 가 그랬다고 해요. 필요성에 있어서 299명, 조정해서 300명 되는데 새누리당은 항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해요. 이것도 상징이지만 정치 불신에 대한 상징이 국회의원 정원이라면 옛날 무소속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읽어줄 필요가 있지 않냐고 원내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10%정도까지는 여야 합의로 충분한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해 제가 동의했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이것도 그리 내키지 않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동의했다는?
안대희:
그리 내키지 않는다기 보다는 모든 이론은 상대적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한 건 100명을 줄이겠다는 무소속 후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야 합의로 10명을 줄이든 5명을 줄이든 그건 큰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쇄신안이 굳이 대선후보의 공약이라기보다 새누리당, 과반수 정당이니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해서 그냥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요.
안대희:
거꾸로 말하면 민주당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고 다수당이 아니니까. 그건 방향을 정해서 간다는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어서 아무리 150명 정당이라고 해서 함부로 함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국회 쪽에서 듣기로는 국회윤리위원회 강화 방안, 겸직 금지 이런 게 합의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의견 차이로 통과가 안 되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함부로 안됩니다. 지금 선거 때니까 후보들이 기득권 내려놓겠다, 추진하겠다, 그래서 본격적인 실천만 되면 새정치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선거에서 정치쇄신 공약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처리해줘야 할 성격의 건데 대선 후보 공약으로 양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는 게 솔직히 말하면 선거 때 표얻겠다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안대희:
그게 싫어서 여러 가지 야당에 실천협의회도 주장하고 국정 쇄신 정책회의도 그래서 만든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정치하러 온 것도 아니고 깨끗한 정부,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마련한 안이 정말 실천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안도 실천을 위해서, 제 생각도 새정치가 말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새정치다, 약속을 지키는 게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해서 이런 안을 마련했죠.
앵커:
지금 정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대선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권에 대한 평가 판단이 중요한데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판에서 출렁거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안대희:
그런 걸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두 양반이 한 사람이 되고 같은 캠프가 된다는 건 이념과 정책이 같아야 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안 전 후보 옛날 공약을 보면 반쯤 새누리당 공약이고 반쯤 다르고 하는데 과연 같은 당에 있는 게 모습이 좋은지 아직도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이재오 의원과 정몽준 의원은 같이 다니잖아요.
안대희:
그건 다르죠. 새누리당 당이란 당 이념 하에서 같이 하듯이 지금 이런 것은 경제정책 국방정책 이런 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180도 다른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정책을 갖고 하는지 안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이념에 대해서 동의한 건지 문재인 후보가 금강산 가거나 순환출자 제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안을 수용한 건지 명백히 하고 같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이벤트 적인 행사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보시고요. 앞으로 대선기간 남은 기간의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안대희:
저는 한 마디만 드리면 제가 들어와서 보니 정치는 편안하면 안 된다고 봐요. 박근혜 후보가 조금 여론의 우위에 있다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더욱 수용하고 유세 현장에서 나간다면 박근혜 후보가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겸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차례 인터뷰 하면서 느낀 소회는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시듯이 굉장히 솔직하세요. 대선이 끝나고 어떻게 활동하세요?
안대희:
앞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정치쇄신 작업이 끝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겠다, 아마 지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완
앵커: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게 반드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걸까, 고민할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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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대희 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