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 따르면 7일 행자부가 건실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일반공사는 70억원(현 50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6억원(현 5억 원) 이하, 기술용역은 3억2천만원(현 1억5천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제한 한도금액 50억 원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때 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에서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기준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지역건설업계는 지역제한 한도금액이 이처럼 상향 조정될 경우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다른 지역 업체가 수주할 경우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5% 정도의 차액을 남기고, 해당 지역업체에 불법 전매하는 하도급 관행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어 순공사비 감소에 따른 부실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지역건설업계는 내다봤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발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를 전국으로 입찰할 경우 현재 300대 1 이상의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입찰을 지역으로 제한하더라도 평균 80대 1 정도를 보일 전망이다”며 “일단 지역제한 한도를 상향조정해 지역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주할 경우 원가 이하의 하도급관행도 크게 개선돼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과 부실시공의 패해를 근원적으로 치료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역제한경쟁 특례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빠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다.
관급공사 지역제한 한도금액 70억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