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30일토요일

Home > 경제

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17-04-10 20:18:42


부제목 : 국토부‘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40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올해 1000가구 지원	정승로 기자	2017-04-06

10403	1분기 재정 89조원 집행 ‘목표 초과’	김형근 기자	2017-04-06

10402	사우디 7대 산업 육성 프로젝트 한국기업 참여	이정근 기자	2017-04-05

10401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초연결 사회 위치기준체계 토론회	유태균 기자	2017-04-05

10400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2년만에 안착	김형근 기자	2017-04-05

10399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창업붐 이어간다	이정근 기자	2017-04-05

10398	떴다방·다운계약 꼼짝마	김형근 기자	2017-04-04

10397	청년들이여,농식품 수출시장 개척해보라!	유태균 기자	2017-04-04

10396	국내 첫‘상공형 휴게소’10월 개장	정승로 기자	2017-04-04

10395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9.2% 감소	김형근 기자	2017-04-04

10394	6월부터 농 신협서도‘사잇돌 대출’…금리 연 9-14%	이정근 기자	2017-04-04

10393	농식품부,미곡종합처리장에 벼 매입자급 지원	김형근 기자	2017-04-03

10392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정승로 기자	2017-04-03

10391	특허전략 세우니 취업우대 혜택	유태균 기자	2017-04-03

10390	도로 개통되면 실시간 내비게이션 반영	김형근 기자	2017-04-03

10389	국내 첫 인터넷은행‘케이뱅크’출범	이정근 기자	2017-04-03

10388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 낮아진다	정승로 기자	2017-04-03

10387	무단점유 10년 이상 국유림, 합법적 대부특례 운영	정승로 기자	2017-03-31

10386	벤츠·마세라티 등 수입차 15차종 2998대 리콜	정승로 기자	2017-03-31

10385	제20회 토목의 날…“제2의 도약 이루자”	유태균 기자	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