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문)는 31일 오전 11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내수부진의 장기화, 지속적인 인력난, 자금부족 및 판로난 등으로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환율의 급격한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탈취, 일방적 발주 취소, 구두발주 공사대금 미지급, 무분별한 중소기업형 사업영역 진출,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대·중소기업간 거래안정화를 위하여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침해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참석한 중소기업 CEO 5명은 대기업의 불공정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주물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알루미늄업계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 두부업계는 대기업의 과당경쟁 및 사업영역 침해, 합성수지업계는 석유화학 공급 대기업들의 일방적 가격 통보 행위, IT 중소기업은 L대기업의 단가기준 35%의 지분을 신고인에게 배정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발주자와의 계약사실을 숨기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영석 알루미늄연합회 회장(대아알미늄 대표), 김기순 연식품연합회 회장(중앙식품 대표), 석상신 전북합성수지협동조합 이사장(우성화학 대표), 김인환 (주)코리아일레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불공정 백서’를 배포하였다.
동 책자에서는 대·중소기업간 분쟁 사례 21건, 대형유통점과의 분쟁사례 11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및 분쟁사례 7건, 공동기술개발 등 상생협력 사례 13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협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데 주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