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8년02월20일화요일
                                                                                                         Home > 경제
  국토부,청약조정지역 대출규제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7-06-19 21:06:36   프린터

부제목 :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 3주택-1주택 제한

국토부는 19일 첫 부동산대책을 발표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입주)때까지 금지된다.

 

또한 현행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를 주택시장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가 강화되고 DTI는 신규 적용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단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한다.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다시 검토키로 했다. 또한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 하기로 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1266 현대자동차,‘H-채용 설명회’개최 김형근 기자 2018-02-20
11265 설 연휴 기간에 3,344만명 이동 정승로 기자 2018-02-19
11264 동국대 여성융합공학 인재양성사업단,행사 개최 이정근 기자 2018-02-19
11263 평창올림픽,초실감 파노라마로 생생하게 김형근 기자 2018-02-19
11262 활빈단,GM혈세지원 보다 협력업체부터 살려야 이정근 기자 2018-02-15
11261 금리 부담 줄여주는 슬기로운 금융생활 김형근 기자 2018-02-14
11260 설 연휴 귀성 15일 오전 귀경 16일 오후 가장 혼잡 정승로 기자 2018-02-14
11259 중기부,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이정근 기자 2018-02-14
11258 공인노무사 최소 300명 뽑는다 유태균 기자 2018-02-13
11257 관세청장,대전 전통시장 및 노인요양시설 방문 정승로 기자 2018-02-13
11256 김현미 장관“상가 임차인 보호 정책 추진 이정근 기자 2018-02-13
11255 국무조정실장,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김형근 기자 2018-02-13
11254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유태군 기자 2018-02-12
11253 무안공항, 마닐라 나고야 노선 등 확대 정승로 기자 2018-02-12
11252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전문가 공모 김형근 기자 2018-02-12
11251 고용노동부,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30개교 선정 이정근 기자 2018-02-12
11250 3000억원 기금 만들어 사회적금융 활성화 이정근 기자 2018-02-09
11249 복지부,노인일자리 2022년까지 80만개로 늘린다 유태군 기자 2018-02-09
11248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70억원 지원 이정근 기자 2018-02-09
11247 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살림…3년연속 흑자 정승로 기자 2018-02-0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오마주 신곡 ..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의 필요성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평창올림픽 후 2023 세계스..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시진핑의 중국몽과 미국의 ..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한 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을 찾아 한미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소녀주의보 '지성' 스포츠..
60kg 아이돌로 알려진 걸그룹 소녀주의보의 '지성'이 ..
제8회‘청주아리랑과 팔도..
1938년 일제 강정 기 때 일제의 만행을 피해 중국 등..
제4회 가톨릭영화제 4일간..
  소통과 포용’을 주제로 열린 제4회 가톨릭..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