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은 지난 9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인의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노인에게는 지하철 요금을 모두 받거나 부분적으로 할인해 주는 방안 등 지하철 노인무료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노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운송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계기관의 주요 쟁점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인 등의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정부지원 여부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노인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을 모두 받거나 부분적으로 할인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고, 결정된 방안도 없다.
앞으로, 건교부는 도시철도에 대한 노인 등의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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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료 개선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