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금강LEB종합건설(주) 및 보미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 조치 했다.
금강LEB종합건설(주) 시정명령(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지연이자 2,483만5천원 지급명령)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연립주택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공사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현재까지 1,952만원)를 미지급 했다.
하도급대금 2,000만원을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현재까지 531만5천원)이다.
보미종합건설(주) 시정명령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부당감액금액을 공사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6만7천원을 미지급 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 수령(현금비율 100%)하였으므로 하도급업체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9억857만4천원 중 3억2,303만4천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모두 어음으로 지급(현금비율 16.9%)함으로써 현금비율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937만2천원을 미지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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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개 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