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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설비용량 63.8GW까지 보급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110조 원을 들여서 원전 35기 분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중 48.7GW에 달하는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18-22년에는 12.4GW, 2023~2030년에는 36.3GW 보급을 목표로 한다.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 6사가 향후 2O년간 의무구매 하기로 했다. 또 공정회 등을 거쳐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보급 목표 이행을 위해 국민참여 확대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이나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기회로 활용한다.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가 약 6개월 동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로 공공 51조원과 민간 41조원 등 92조원과 정부예산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행상황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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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