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소비자 중심의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제2회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날 참석자- 민간위원 김정욱(민간위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하나 세종대 교수,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태화 서울시립대 교수,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이다
정부위원 - 문체부·산업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다
회의는 향후 정부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제2차 계획기간(18-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및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환경부)
이번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보완(안)」의 기본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감축후 배출량 536백만톤 은 유지하되, 국내에서 줄일 부문별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고,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까지 줄였다.
BAU(Business-As-Usual):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2030년 BAU 850.8백만톤 대비 314.8백만톤 유지(부문별 감축량 276.5백만톤과 산림흡수원·해외감축 등으로 38.3백만톤 감축). 다만, 전환부문 34.1백만톤은 추가잠재감축량으로 2020년 UN에 수정된 NDC(국가결정기여) 제출전까지 확정했다.
강화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반영했으며 추가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을 통해 저탄소 발전믹스의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스마트공장 도입,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확산과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우수감축기술을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했다.
기존의 국내감축 수단으로 줄이기 어려운 38.3백만톤(4.5%)은 산림흡수원과 국외감축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방법에만 한정하지 않고, 북한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이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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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제8기 제2회 녹생성장위원회 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