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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 추진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민관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한다.
정책브리핑=또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 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일감 확보에도 불구하고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의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한다.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사를 위해 기존 중소조선사 RG 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1000억원-2000억원)하고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에도 RG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20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조선업 고용이 올해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조선소 폐업 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단기적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 중심으로 중소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수소 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핵심 기술 100% 국산화, 2035년 대형 Zero Emission 선박 건조 등의 목표를 달성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시스템 기술개발, 실증 및 인프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다가오는 자율운항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
경쟁국 대비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해 최적의 물류·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업계-지자체-정부 공동으로 상생협약식을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협약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 20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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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에 140척 발주…1조7000억 금융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