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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8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을 발표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다만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벌점을 활용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요청’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2013년 11월에 관계 행정 기관에 대한 요청 기준이 되는 누산벌점을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의 경우 ‘10점 초과’에서 ‘5점 초과’로, 영업 정지의 경우 ‘15점 초과’에서 ‘10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왔는데,앞으로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누산벌점’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벌점 경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한다.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 정비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거래 상황 변화 등이 고려되어 현행 12가지의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 행정 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이수 등 5가지는 앞으로 벌점 경감 사유에서 배제했다.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는 그 경감 폭이 현행에 비해 절반으로 축소되며,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좋은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 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축소 조정된다.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방안 중 ‘벌점 경감 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정위는 내년 초부터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벌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은 내년도 시스템 보수 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관계 행정 기관에게 이미 3개 기업에게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고, 10여 개 기업은 올해 말 부터 추가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이중 일부 기업의 경우 영업 정지 요청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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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기업,벌점 경감받기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