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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위해 관리규정 개정…6월부터 실시
오는 6월 5일부터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어려워졌다. A주유소와 같은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더 이상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POS시스템이 설치된 다른 주유소에서는 거래 정보가 남아 관할관청의 점검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국토교통부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2018년 10월 5일)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2018년 연 11월 3월)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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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