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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 발굴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9-07-04 21:20:09


부제목 : 지역주민,전문가가 제안하고 정부가 응답한다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일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규제 460건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 받아 부처 협의를 통해 해소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규제애로 발굴에 참여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10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가 87건, 행정안전부가 47건순으로 소관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에 대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의료․복지서비스 확대가 요구가 많았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규제(보험금 청구, 자동차 검사․등록 등)와 건축물 규제(건축허가, 주차장 등), 행정부는 주민등록제도 및 지방세 부과․납부에 대한 규제해소 요구가 많았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건의한 규제애로는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결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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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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