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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행안부(장관 진영)는 2019년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만 8,880개소 중 12만 6,994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7.2%(전년 대비 4.9%p 상승)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기관별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라 2단계(16-20년) 추진 중으로, 33종 시설물에 대해 ’35년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수립했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통해 당초 ’45년에서 ‘35년으로 내진보강 완료기간 단축)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살펴보면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수립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포항지진 이후 지난 5년(’11-16년) 평균과 비교하여 예산투자가 ’17년 4.02배, ‘18년 5.69배, ‘19년 6.02배로 크게 증가하고 이를 통한 내진 성능 확보 건수가 늘어나 내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진보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8,722억 원이 투입(전년 대비 1.06배)되어 20종 8,800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시설물별 현황은 공공건축물(3,805건), 학교시설(3,083건), 도로시설(806건) 순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고, 학교시설(3,346억), 공공건축물(2,638억), 도로시설(1,224억) 순으로 예산이 투자됐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33종 시설물 중 고속철도, 다목적댐,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총 6종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고, 도시철도(99.7%), 전력시설(99.0%) 등 10종의 시설은 내진율 80% 이상을 확보했다.
기관별 투자금액은 중앙부처에서는 교육부(4,254억), 해수부(266억), 국토부(235억)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1,075억), 경기(428억), 경남(243억)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로 ’2단계(‘16-2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추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내진보강 사업 결과를 토대로 ‘3단계(‘21-25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3단계 기본계획에서는 내진율 저조 시설물·중요도·노후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별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설물 내 핵심시설물을 지정하여 내진율을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2017년 이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내진보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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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7.2%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