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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도 시행 신고 후 용역업체 대표 사법처리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불법 전자입찰 신고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달청은 제도 시행 후 약 1년 동안 총 33건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해당건의 전자입찰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총 21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그 중 인증서를 대여해 불법 전자입찰을 주도한 T용역업체 前대표 C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T용역업체는 벌금 1천만원, 인증서 대여자인 K씨 등 4명은 각각 벌금 2백만 원이 부과되는 등 사법처리 되고 또 이들에게는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가를 제한받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도 한 바 있다.
조달청은 불법 전자입찰 방지대책 으로 지난해 1월부터 공인 인증서를 대여하여 불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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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법 전자입찰 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