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디지털 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해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국표원은 2021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 신규 R&D 과제를 오늘 공고했다.
올해 표기력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K-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식약처·환경부 등 범부처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고기간은 3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82개 과제 129억 7500만원이다. K-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 등 20과제(26억 1500만원)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및 사실상 표준화기구(IEEE 등)에 국제표준을 등록하는 표준연구개발과 표준인력 양성, 인증방안 연구 등 표준화 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2020년 국표원은 2019년 6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따라 BIG3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소부장 등에 총 335억원(추경 30억원 포함)을 투자했고 자율차의 보행자 충돌방지시스템 성능평가방법(ISO 22733-2), 무선전력전송 효율 측정방법(IEC 63288), 플렉서블 반도체소자용 유연저항메모리 성능평가방법(IEC 62951-9) 등 39개 국제표준 신규제안(NP)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진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착수,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ISO 5258),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요구사항(ISO 6028) 등 4개 표준은 신규제안(NP)이 이미 채택돼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374억원을 투입, 이중 130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유통·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와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94억원(54개 과제)을 집중 지원한다. 주요과제로는 비대면 유통·물류서비스 구현을 위한 표준기반조성, 영상협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QoS/QoE 국제표준 개발, 산업지능화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성능지표 개발 및 신뢰성 표준기반조성 등이 있다.
또한 소재 부품·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9억원(7개 과제), 5억원(4개 과제)을 각각 지원한다.
소부장 국제표준개발로는 직류 보호계전기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기술 국제표준개발, 전기전자제품 내 고분자 소재의 염소계 난연재 시험방법 국제표준개발 등이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수소 생산용 수전해 전극재료 특성 및 내구성 평가기술의 국제표준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 압연강판 및 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개발 등이다.
2020년 제3차 추경(30억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방역모델 및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5년이 걸리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표준개발 활동 외 주요 선진국과의 표준화협력 및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은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됐던 국제표준활동 지원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대해 17억원(5개 과제)을 지원한다.
부처별 위탁분야로는 식약처의 의료기기·체외진단 등, 환경부의 배기가스·수질· 폐기물, 기상청의 태양에너지·기상학(풍속, 공기온도), 과기부 정보기술 등이 있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K-방역(의료·바이오·헬스),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원을 포함, 4년간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표기력사업의 국제표준개발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부처 간 표준화협력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범부처 표준화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 시행으로 표준이 특허·논문과 같이 정부 R&D 주요 성과로 인정되는 만큼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신규 과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산업부,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