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공성자금이 넘쳐나고 있어 물가불안 가중
코로나19사태 정부가 긴급재정지원금 3차 지원과 각종 지원금 등 통화유발 계속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도 시중의 유통성자금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현재 시중에는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시스템 밖에서 드러나지 않고 지하자금처럼 움직이는 자금이 너무 많아 민간아파트 분양시에 수조원이 몰리는 등 엄청난 자금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행에서는 5만원권의 고액을 권을 계속 방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고액지폐가 품귀현상이라는 사실은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은 현금유통이 많다는 증거라고 본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통하여 통화관리수단으로 유동성조절자금(流動性 調節資金)을 관리하는데 시중 유동성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흡수하는 자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지준부족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간주된다. 유동성조절자금은 금리나 지원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RP(환매조건부채권)를 들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통화안정증권도 주요 유동성조절 수단이다. 자금이 남아돌면 한은이 금융기관에 통화채를 매각,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반대로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를 매입, 자금부족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은행의 BIS비율은 바로 BIS 자기자본비율(BIS capital adequacy ratio)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일반은행에게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수치이며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은행의 위험 자산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은행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에 대비해 최소한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0% 이상이면 우량 은행으로 평가 받는다고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에서는 일반은행에게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수치이며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일반은행에게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수치이며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막대하고 풍부한 유동성자금을 한국은행이 관리를 강화해 제도권에서 유통하게 해야 하며 현재 정부의 많은 자급방출과 지방정부의 지역화폐발행이나 지역상품권도 총통화관리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기를 안정시키려면 안전한 통화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하에서 움직이는 자금이 양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파트청약현장이나 특히 선거 시에 선거출마 후보자들에 의한 선거를 위한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금액의 선거비용 외에 현금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계가 되고 있어 불법선거자금이 차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철저한 통화관리를 통하여 물가관리에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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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내 통화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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