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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 위한 법령개정 마무리·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집합제한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정책브리핑에서 또한 청년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개정 마무리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및 SW분야에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대상 신기술 훈련(K-Digital Training·Credit)을 강화하며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도 5개에서 7개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4월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민간 부문이 최근 취업자 개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증가 65만 2000명 중 재정일자리와 관련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취업자가 3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조업 고용은 14개월만에 증가 전환되었고 서비스업도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30~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됐다.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은 4개월 연속 확대된 가운데,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5시간으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증가폭도 크게 상승했다.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 이전 고용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만큼,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먼저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개발특구 및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기존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모빌리티를 추가해 7개 분야로 넓힌다.
벤처 및 창업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디지털, 그린, DNA·BIG3 등 유망분야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및 벤처·창업기업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또 올해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하고,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등 도입도 추진하는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도 민간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 우대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유지를 집중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가 큰 여행업 등 14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90%로 우대해 고용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임금감소 등 노사의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재정지원으로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대상지역을 4개 추가 선정하고 지난해 선정한 5개 지역은 2년차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과 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에는 노동시장 진입 및 복귀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에 속도를 낸다.
한편 조선업과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향후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동이동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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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등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 6월까지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