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고 있는데, 대부분 과장되거나 부적합할 때가 많다.
특히 이해집단들이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성 논리를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0일 <공공성 논리는 공공부문 팽창을 위한 수단이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지출의 56.9%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 제공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사회복지, 교육, 농어촌, 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문화관광 분야의 지출은 사유재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들 사유재 예산의 합계액은 146.3조 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257조 원의 56.9%에 해당한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정부는 개입을 위한 근거로 공공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공공부문 팽창을 통해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출이 클수록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해집단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이 확대 되는 등 사적 이윤추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정부팽창, 정부개입은 “규제비용, 지대추구비용, 세금초과부담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것 외에 추가적이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며 이는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공공성 논리가 공공부문의 안주 및 팽창을 합리화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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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57%가 공공재적 성격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