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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품목을 중간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피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석유화학 6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8개 석유화학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7억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담합가담 업체 (총8개) : SK에너지(주), GS칼텍스(주),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주)대림코퍼레이션, (주)동부하이텍, (주)씨텍[구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주) 이다.
가격담합 6개 품목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 SM), 톨루엔(Toluene : TL), 자일렌(Xylene : XL), 모노에틸렌글리콜(Mono-Ethylene Glycol : MEG), 디에틸렌글리콜(Di-Ethylene Glycol : DEG),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 EO) 이다.
<법 위반행위 개요>
해당 석유화학업체들은 각 품목별로 영업담당 실무자들간에 담합 모임을 갖고 우선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Formular)에 합의한 후, 동 가격공식에 따라 공동행위 기간동안 매월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합의 결정했다.
품목별 가격공식은 주로 해당 품목의 원재료가격, 국제시세, 국내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고, 품목별 가격합의공식 공동행위 기간 중 품목별 판매가격 이다.
가격공식에 따라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담합모임은 통상 매월 1회(필요시 2-3개월에 1회) 각 사무실 또는 인근 음식점에서 개최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합의가격을 통보했다.
SM (산업용)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는 지난 2000년 9월 <산업용 SM>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하고, 합의된 공식에 따라 2000년 10월 부터 2004년 9월까지 4년에 걸쳐 통상 매월 담합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시장규모 약 1,600억원,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 94.6%) 이다.
SM은 에틸렌과 벤젠을 원료로 제조한 무색의 액체로서,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나 합성고무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용 시장과 정화조 욕조 단추 페인트ㆍ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시장으로 구분했다.
TL XL (용제용)
SK에너지 등 4개 사업자는 2001년 12월 <용제용 TL XL>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하고, 합의된 공식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년 6개월에 걸쳐 통상 매월 담합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음 (시장규모 약 3,600억원,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 TL 82.5%, XL 93.9%) 이다.
TL XL은 납사분해공정이나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추출공정에서 벤젠과 함께 추출되는 무색투명의 액체로서, 용도에 따라 벤젠 파라자일렌(Para-XL)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용 시장과 페인트, 잉크, 접착제 농약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용 시장으로 구분된다.
MEG DEG EO
삼성토탈 등 4개 사업자는 지난 2002년 1월 <대리점용 MEG DEG> 및 <대리점 및 직거래용 EO>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에 합의하고, 합의된 공식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통상 매월 담합모임을 갖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음 (시장규모 약 1조3,000억원, 담합가담 사업자 점유율 MEG 51%, DEG 99%, EO 100%) 이다.
MEG DEG 등 EG는 EO와 물을 화학반응시켜 얻어지는 무색의 액체로서 분자구조에 따라 MEG DEG 등으로 구분되며, MEG는 폴리에스터 섬유(양복, 셔츠, 이불 등)부동액 등의 원료로 DEG는 부동액 계면활성제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했다.
EO는 에틸렌과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얻어지는 무색의 인화성이 강한 기체로서, EG 계면활성제ㆍ살균제 등의 원료로 사용했다.
시정명령 가격담합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8개사, 총 127억3백만원)
본 건은 석유화학산업 기초원료부터 중간원료,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에 대해 2007년부터 진행한 시정조치를 마무리 했다.
그 동안 합성수지 4개 품목(HDPE, PP, LDPE, LLDPE)과 합성고무(SBR, BR)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총 1,6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기존 석유화학산업 담합사건 조치내역 별첨3, 석유화학산업 범위 및 담합품목 그 동안 공정위의 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되고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석유화학업계는 산업계 최초로 2006년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다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는 등 공정경쟁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가격합의가 대부분 구두로만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등 공정위 차원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사업자들이 자진신고 했다.
본 건 담합대상 6개 제품을 원료로 하여 페인트, 접착제, 부동액, 폴리에스터 섬유 등을 생산하는 다수 중소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는 물론, 최종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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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석유화학 8개사 과징금 127억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