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는 1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이 적자라며 차보험료를 계속 올리면서, 보험료중 손보사가 쓰는 사업비는 정해 놓은 기준 2조5천억(적정사업비율 25%, 이윤2% 제외)을 초과하여 3조(30%)원 이상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7 사업년도 결산(잠정)통계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 10조 중 책정된 사업비는 25%인 2조5천억원이나 30.5%인 3조원 이상을 써, 초과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적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FY 2003에 보유보험료 6조 9403억원중 실제사업비 2조1743억원을 집행해 31.3%를 사용하였고, FY 2004에는 7조2761억원중 2조2345억(30.7%), FY 2005에는 7조3652억원에 2조3371억(31.7%), FY 2006에는 8조676억원중 2조5009억(31.0%), FY 2007에는 9조9890중 3조465억(30.5%)을 사용했다.
이는 자배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년형 자동차보험의 사업비(30.5%) 는 민영보험이고 보상조직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보 18.2%, 손보전체 21.1%와 미국25.3%,영국 24.1%,프랑스 21.1% 사용하는 외국과 비교해도 30.5%는 너무 많이 사용했다.
회사별로 볼 때, 손보사중 J화재가 38.4%로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G화재가 37.5%, L손보가 33.8%를 사용하였음.반면 업계에서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R사도 기준인 25%보다 많은 27.2%를 썻고, D화재 27.7%, H 29.1%, S 29.3% 순임. 한편 G화재는 FY2004 41.4% FY2005 47.5%,FY2006 41.2%를 가장 많은 초과 사업비를 사용하였으며, FY2006 W 43.0%, H 41.4%를 썼다.
D화재, S화재는 최근 5년 동안의 사업비집행 실적이 업계 평균 이하를 기록하였고 특히, D화재의 경우에는 보유보험료 순위 업계 3위임에도 사업비 사용은 업계 최저 수준임. 반면, G화재, L손보 등은 5년 연속 업계 평균 이상의 과다사업비를 지출한 보험사 이다.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비는 ‘대리점특별이익제공’, ‘타보험종목사업비전가’등 초과사업비집행이 문제가 있어, 금감원은 2006년 9월부터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이처럼 업계가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한 사업비를 지출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차보험료를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사업비를 집행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초과사업비를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토록 강제해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게 하는 등의 감독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가 최근 7년 연속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소비자가 낸 자동차보험료에서 연간 3조가 넘는 사업비를 펑펑 쓰면서도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차보험료 인상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손보사의 초과사업비 사용을 소비자에게 덤터기 씌우려는 수법에 불과하며, 하루 빨리 사업비 지출을 줄여 적정사업비를 사용하고 절감한 만큼 차보험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사업비관련 참고 자료 >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는 사업비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전인 2005년~2004년에는 예정사업비는 25%대, 실제사업비는 29%대로 13~14%의 초과사업비율을 나타냈으나, 사업비율을 공개한 FY 2006에는 실제사업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으나, 예정사업비만 2-3%만 증가했다.
금감원은 2006년 9월부터 예정사업비 및 실제사업비를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음. 자동차보험의 초과사업비율은 공개전에는 13~14%대 였으나, 실제사업비율은 변함이 없음에도 공개시점인 2006년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FY2007 예정사업비가업계 전체 2조9,966억원으로 원수보험료 대비 28.4%로 공개되어 있음. 하지만 자동차보험업계는 적정 손해율이 75%라면서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 온 것을 보면 예정사업비율은 25%가 타당하나, 예정사업비율을 부풀려 28.4%로 공개한 것은 예정사업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초과사업비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다.(공개된 예정사업비 수치 자체가 의심스러움)
자동차보험료를 100원으로 볼 때 순(위험)보험료는 75원(책임 75원,종합 70원대), 부가보험료(사업비)는 25원 (이윤 책임보험0%,종합보험2%비포함)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손해율(지급보험금/경과보험료)은 75%대 이하이면 이익이 발생하고,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은 보험료의 25%대를 넘어서면 초과 사업비가 발생했다.
법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4대 공보험과 비교해 볼 때,국민연금 21조6,702억중 사업비 4,107억(1.89%)집행,국민건강보험 28조6,334억중 1조99억(3.52%)사용,산재보험 3조9,823억중 1,759억(4.41%),고용보험 3조6,373억중 680억(1.87%)사용한 4대보험 평균 2.92%보다 10배이상 사용하고 있다.자동차보험 손해율도 FY 2007 73.2%로 표준 손해율 75%이하로 떨어져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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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비 펑펑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