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기업은 2%대의 금리(현 금리기준 4.82%-2.82%)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절약·高에너지효율시설 도입 및 기술사업화 기업에 금리를 0.5%p 인하한다.
10인 고용시 금리 1%p 인하, 추가 1인 고용시마다 0.05%p씩 인하(최대 2.0%p)
예 종업원 20인 창업기업 5억원 대출 시, 3년간 이자 22.5백만원 절감한다.
향후 정책자금은 연간 3조원대 수준으로 공급하며, 미래성장가치가 큰 창업R&D 분야 자금지원비중을 50%(1.5조원)까지 확대한다.
창업 R&D분야 지원(조원) (‘08) 0.76(29%) - (‘12) 1.5(50%)이다.
정책자금 금리는 현재의 단일금리체계*에서 창업·R&D처럼 집중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금리를 인하(0.2%p)하고, 민간금융이용이 가능한 영역은 시중금리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민간금융영역과의 마찰을 최소화 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올 2/4분기 4.82%(회생특례, 재해, 소상공인 제외)
중기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6월 11일 대통령주재 (성장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향후 4년간 새정부의 정책자금 운영방향을 마련,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을 통해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개 편 방 향>
(선택과 집중의 강화) 정책자금을 3개 영역으로 구분* 일자리창출, 창업 및 기술사업화 등 핵심영역에 집중, 우량기업 및 단순운전자금은 민간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정부 개입영역을 줄였다.
정부개입 필요성, 정책목적 달성가능성, 민간금융 대체가능성에 따라 기능강화(창업, 기술사업화), 선별지원(생산성향상, 사업전환), 지원방식변경(경영안정, 소상공인) 영역으로 구분한다.
(정책자금의 차별성 강화) 정책자금의 차별화된 역할찾기에 중점을 두고, 창업자금에 체증형금리 상환방식 도입, 중진공의 현장경험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과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성 대출,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마케팅 연계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이용편의성 제고)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4.25)에 따라 통합된 지식경제부와 중기청의 자금* 지원창구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처리기간단축 및 인력·운영경비를 절감하고, 22개 융자사업을 6개로 통합하여 칸막이를 없애 수요자의 이용편를 높였다.
산기반자금(7개, 2,680억원) + 공자기금사업(2개 845억원) + 중기청(13개 2.63조원) - 중기청(6개, 2.98조원)이다.
소요기간(10일), 수수료(年18억원), 인력(40명), 사업경비(年38억원) 등 절감했다.
<창업자금 1조원 대 공급,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우대>
창업자금을 내년 1조원으로 확대하고(‘08년 6,400억원), 정책자금의 40% 수준까지 확대하여 중점 지원영역으로 설정한다
기술력를 갖추고 성장이 유망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공유형 대출제도*를 도입(초기 연리 1%)하여 초기 금융비용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과 창업성공을 원활히 뒷받침 했다.
메자닌 방식 : CB·BW·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초기 저리(1%내외) 자금공급, 약정시점에 지분전환, 성장이익 공유했다.
창업초기에는 저리로 상환하고 만기시에는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을 도입하여 창업초기 금융비용부담 완화(현재 일률적 4.82% - 초기 2.82 - 후기 6.82%), 기업이 동일금리 또는 체증금리 선택 가능 하다.
종업원을 10인 이상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3년간 1.0%-2.0%p까지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10인 고용시 금리 1%p 인하, 추가 1인 고용시마다 0.05%p씩 인하(최대 2.0%p)
예 : 종업원 20인 창업기업 5억원 대출 시, 3년간 이자 22.5백만원 감소했다.
에너지절약 및 高에너지효율시설* 도입 또는 기술사업화 기업에 0.5%p 금리우대 및 우선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2조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 기타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제주도는 관광·숙박 등 비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책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했다.
(신규)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을 정책자금 지원대상 추가
<기술개발, 미래성장 유망영역에 자금지원 확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규모를 확대(현재 1,600억원 - 2009년 3,000억원)하여 개발된 기술이 사업으로 원활히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국가 R&D사업 성공기업 우선지원, R&D 투자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R&D 비용을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채권발행을 통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동화증권(ABS) 발행(‘09년 500억원)이다.
성장유망 산업에 대한 업체당 지원한도를 확대(30억원-50억원)이다.
신성장 유망산업은 지식경제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하반기에 결정한다.
<지식서비스, 도·소매업 등 비제조 서비스업에 지원규모 확대>
고용창출력이 우수한 비제조업종은 창업·시설개선시 제조업에 준해서 지원(현재 지원비중 12% -11년까지 20%로 확대)한다.
문화 컨텐츠, 공연, 영상, 애니메이션, 종합소매업(중대형 슈퍼마켓 등)이다.
<정책자금의 역할 재설정 및 기업실정에 맞도록 변경>
정책 목적이 큰 핵심영역은 금리를 낮추고 단순 운전자금은 시중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정책자금수요를 줄이고 민간금융활용 유도한다.
창업·기술사업화(-0.2%p), 생산성향상·사업전환(+0.3%p), 긴급경영안정(+0.8%p), 소상공인(+1.1%p)이다.
범용 운전자금 대출을 줄이는 대신,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긴급한 경영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심사기간 30일 - 15일)이다.
지원대상 : 거래기업 장기 파업, 외상매출채권 장기 미회수, 내수·수출수주 기업 원부자재자금 부족, 자연재해·대형사고 등이다.
소상공인 분야는 융자지원은 축소하되,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하며(‘08년 현재 보증잔액 5.3조원 -12년까지 8.5조원), 내년 상반기 까지 소상공인·자영업 자금지원대책 마련한다.
지원자금의 90% 이상이 지역신보 보증서 대출, 신용부족이 가장 큰 애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제2금융권을 연계한 1조원 특례보증 공급(‘08. 4. 10)
정책자금과 시중은행의 자금을 매칭(matching)한 협조융자를 도입하여 재정투입을 줄이면서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중진공과 은행이 보유한 장점을 결합하여 기업평가의 정확성을 높여, 정책자금의 한도를 넘는 자금을 민간은행을 통해 연계 지원한다.
은행 전문 재무평가능력 + 중진공 현장 사업성평가능력 - 관계형금융 유도
협조융자규모, 우대지원(지원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을 협약(‘09년 시행)이다.
전체 정책자금의 50%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직접대출하고, 직접대출의 50%를 신용으로 대출이다.
<정책자금의 서비스 수준 향상>
자금지원기업에 대한 종합진단 및 여타 지원시책과 연계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창업초기(3-5년), 사업전환, 대규모 투자 등 취약시기에 종합진단 및 컨설팅 지원했다.
정책자금 지원효과, 지원기업의 경영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중진공에 전담부서 설치)했다.
37개에 이르는 복잡한 가점제도를 일괄폐지하고, 동일자금은 일정한도 이상으로 반복 신청을 제한했다.
온라인상에서 지원 가능성·지원 한도·기업신용 예비평가 등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온라인 융자도우미 운영(내년 중진공)이다.
<기 대 효 과 >
그간의 정책자금이 창업에서부터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번 개편으로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창업촉진,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토록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중점정책영역을 대폭 보강한다.
앞으로 진행될 산업은행 매각자금의 중소기업 지원 활용 신보·기보와 정책자금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지원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제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였다.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방안 (6월 11일) 금융위원회) 참조
정책자금의 기능재편으로 발생한 지원여력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신성장 유망업종 지원 확대, 지식서비스 등 비제조업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며, 긴급한 경영애로를 극복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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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고용창출 창업中企 최대2%P 금리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