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현장 생산시스템 정상화 및 상호견제 체계 구축 한국디지털뉴스 6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일 오전 10시에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제2의 K-건설 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TF 논의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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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