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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 행정형벌·제재 완화
정부는 앞으로 7000억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명의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종업원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는 형사책임을 포함한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151개의 형벌규정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만능주의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과 같은 과도한 행정제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진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전구제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규제 개선 및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5년 이내에 국가경쟁력을 15위권으로 하는 목표로 삼고 준법 여건 조성,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금융규제 완환방안 등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2단계로 채무 재조정 대상을 1000만-3000만원의 연체자 26만명으로 확대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채무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재조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000억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용회복기금은 신용등급 7~10등급인 대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도 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채권추심업체들이 오후 9시-오전 8시 심야 시간대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빚 상환을 독촉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채무자의 자녀에게 채무 상환 독촉장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그동안 과도한 행정형벌 남용으로 상당수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폐해를 개선함으로서 법 규제 준수여건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92개 법률의 양벌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151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벌규정 개선은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다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해 주고,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뿐인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징역형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과태료로 전환되는 형벌규정으로는,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서류제출 질문 응대의무 위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형벌 만능주의로 인해 지난해말 현재 우리 국민의 21%에 해당하는 1035만명의 전과자를 양산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10만명의 전과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행정제재처분과 관련해서도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전에 자진 시정기회 부여 등 사전 구제절차를 대폭 정비키로 했고, 변경신고 지연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으로 수위를 낮추도록 21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불공정거래와 표시광고 분야 등에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여러부처에서 중복규제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법제처, 공정위, 방송통신위, 금융위,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 중기청 등 기업대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복규제 법령개편 TF'를 구성해 오는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전체 기업의 15%에 달하는 40만명에 달하는 기업주의 불만이 완화되고, 영업정지 제도개선만으로도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경쟁력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55개 국가 가운데 31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IMD(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에 15위권으로 도약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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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천억 투입해 72만명 신용회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