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3일일요일

Home > 경제

병역의무 이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 37세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24-01-30 12:42:32


부제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30일 국무회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병역 이행 의무 기간 고려 최대 3년)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한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하여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184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 근로복지 증진 재원 마련 시 정부 지원	김형종 기자	2024-03-20

1618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민하지 말고 사용가능	이정근 기자	2024-03-20

16182	공정위,종합청렴도 평가 최고등급 달성	이서영 기자	2024-03-20

16181	남미 4개국 대상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 전수	이정근 기자	2024-03-19

16180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형종 기자	2024-03-19

16179	앤시스’의‘휴머네틱스’주식취득 승인	이서영 기자	2024-03-19

16178	근로복지공단 직영어린이집,안전사고 예방 환경개선 나서	정승로 기자	2024-03-18

16177	차세대 배터리 양산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이정근 기자	2024-03-18

16176	박상우 장관,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	이서영 기자	2024-03-18

16175	인공지능 보안 산업 활력 이끈다!	이서영 기자	2024-03-18

16174	농축산물 가격안정 위해 1,500억원 추가 투입	이정근 기자	2024-03-15

16173	한국산업인력공단‘해외취업지원사업 미래지식포럼’개최	정승로 기자	2024-03-15

1617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	이서영 기자	2024-03-15

16171	국민연금,대한항공 등 주주총회 대한 의결권 행사 결정	이정근 기자	2024-03-14

16170	글로벌 혁신특구 정부 지자체 공동 준비체계 가동	정승로 기자	2024-03-14

16169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허브기관 역할 박차	이정근 기자	2024-03-14

16168	바이오 위탁개발,규제 간소화로 산업 성장 가속화	이서영 기자	2024-03-14

16167	제33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김형종 기자	2024-03-13

16166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이정근 기자	2024-03-13

16165	무허가건물 투기 세금도 탈루,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이서영 기자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