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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향후 2년간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계속하도록 국토부에 권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규제심판부는 5월 31일 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그 외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도로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하고 있으며,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년부터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현상 등 경영 여건이 지속 악화되어 소상공인의 매출은 정체된 반면,도로점용료가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지가 상승 및 현실화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급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규제 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도로법령에 따라 ‘재난 정도’에 비례하여 감면해온 도로점용료에 대해 현재의 감면율을 유지할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전에 고금리·고물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코로나19 유행으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시지가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국토부는 향후 2년간(’25년 1월 1일-26년 12월 31일)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규제심판부에 보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지금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이번 권고가 수용된다면 소상공인 경영 여건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수용하여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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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