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공시 사업자 18개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과태료 부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85.67%) 및 현금성결제비율 (98.54%)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7.64%)으로 나타났다.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상생협력촉진법: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2023년 1월 12일 시행되어 2023년 상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해 2023년 8월 14일까지 첫 공시가 있고, 2023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대해 2024년 2월 14일까지 두 번째 공시가 이루어진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상반기보다 더 높아진 비율이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하여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인 경우 20% 감경하고, 지연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각각 20-75% 감경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한편,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여야 한다. 2024년 상반기 거래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공시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되어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 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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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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