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간담회 개최 포스코 포항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착공시기 11개월 단축 지원 내년 녹색금융 9조원, 탄소중립 R&D 2.2조원 지원, 연내 배출권 이월규제 등 제도개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연장, 이차전지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안정화 우대금리 지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해수부 장관, 산업부 1차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부지 및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보았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93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3개월 단축)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착공시기는 내년 6월로 당겨질 예정이다.
2050년 프로젝트 완공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하여 총 40조원의 투자효과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중립이 기대한다. 정부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로 녹색금융을 확대(2024년6조원-25년안9조원)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확대(2024년2조원-25년안2.2조원)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규제* 및 변동성 관리체계 등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하겠다.
현재 이월 가능한 배출권 물량은 순매도량의 3배로 제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3·4%-10%),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포스코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기술도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예산을 2024년 191억원에서 2025년 252억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포항 이차전지 산단에 대해서는 올 포항 영일만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154억원을 지원하고, 2025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구축을 위해 추가로 7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5일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투자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포스코그룹 4개사는 지난 8월 선도사업자로 선정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해 추가적인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께 참석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수소환원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제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3조원의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또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즘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 성장과 우리 경제 산업화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다고 말하며,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여 11월 발표예정인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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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73조원 투자 등 신속한 이행 적극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