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 마련
기업투자애로 해소 1차 민관합동회의서 나온 37개 과제 대부분 해결
기획재정부는 18일 내놓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선 지난 4월 제1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나온 재계 요구사항들에 대한 추진현황이 담겼다.
37개 기업건의사항 중 32개 과제에 대해선 그간 여러 대책들을 통해 문제해결을 보았으며, 2개 과제는 가능한 올해 말까지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추진이 곤란한 3개 과제는 추진불가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오해를 방지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KCC 여주공장 등 수도권내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 문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발전기반 구축과 균형을 맞춰 수도권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금지에 걸리고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상 대기업 공장증설이 제한되어 있어 이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지역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 추후 수도권 규제 전반의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파주 월롱 첨단산업단지내 업종제안 완화 문제도 동 방안에서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범위내 증설이 허용돼 있지만, 재계는 파주 LCD 플러스터의 경쟁력 강화에 수도권 권역별(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등) 입주업종 제한 조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용기 항로 조정 등을 통해 고도제한 문제를 해소해 롯데그룹 측에서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초고층 복합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도 연말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적극적으로 검토, 12월말까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증손회사 보유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자율선택권 부여, 일반지수회사의 PEF벤처펀드 투자 허용 등 지주회사관련 규제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말까지 지수회사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몰기한(2008.12.31)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 추이 및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말까지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산단 및 기업도시 진입도로에 대한 국고 지원도 진행된다. 현재 파주ㆍ월롱 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예산에 반영,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주진입로 1개소에 대해 건설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추가 지원여부에 대해선 기업도시 추진상황, 여타 성장거점 지원기준과의 형평성 및 사업성 등을 보기로 했다.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내 모든 회사들간 수입배당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 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계가 요구한 사회복무인력의 중소제조업 지원 확대 문제는 도입취지(사회복지 등 공익목적), 전 의경(2012년 폐지) 등 타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 및 병역인력 공급의 애로 등을 가만할 때 중소제조업체에 배정ㆍ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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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