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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 피해근로자도 보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석면피해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석면 최고 노출 사업장 근로자는 3개월만 근무해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20일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할 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석면 실태 및 관리현황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 광물질로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안쏘필라이트석면(6종) 등이 있다.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82%), 자동차 부품(11%), 섬유제품(5%) 등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2000년부터 석면원료 규제에 따라 석면원료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석면함유제품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입된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등이 뛰어나 대부분 건축물(82%)에 사용된다.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2000년 이후 65명(폐암 39명, 악성중피종 18명, 석면폐 8명)이 직업병에 걸려 이 중 48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잠복기간이 통상 30년 이상 정도로 조만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에서 올 1월부터 석면가스켓제품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2009년 1월부터 금지)을 제외한 모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석면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석면취급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석면 취급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석면 함유 건축물 및 피해근로자 실태 등 관련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할 전문 철거업체 부족으로 무자격 업체들에 의한 불법 해체·제거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석면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도 미흡하고 제대로 감독할 인력 및 전문성도 떨어져 체계적인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석면피해 근로자 건강관리 및 보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자를 현행 석면 제조·취급자중 3년 이상 종사근로자에서 석면노출 정도에 따라 3월∼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 확대한다. 건강관리수첩은 발암성 물질 등을 일정기간 이상 취급한 근로자에 대해 이직 후에도 정기검진 등을 통해 직업병 이환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석면을 원재료로 석면 제품을 제조하는 근로자는 3개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및 절단, 석면 함유 건축물의 해체 및 제거하는 근로자는 1년,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을 다루는 근로자는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건강관리수첩이 발급된다.
석면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근로자는 매년 석면 관련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건강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권고 받을 수 있다.
석면 질환의 잠복기가 30년 이상인 점과 석면 관련 질환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험수급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효소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석면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와 협조해 석면피해 인근주민과 보험 비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구제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석면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내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장에 석면금지 내용 안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건축물 등의 해체·제거 전에 석면함유여부를 사전 조사토록 하고 일정량 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사전 신고하고 작업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용된 석면량이 많은 사업장, 위반사례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감독관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석면전담감독관 양성을 위한 석면전문 교육과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실태 파악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인 ‘사업장 건축물·시설의 석면함유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사업장 건축물 및 시설의 건립시기, 용도별 석면함유량,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해 사업장 석면의 순차적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석면 취급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석면 질환(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에 이환된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석면취급 사업장 근로자 명부 조사, 지방노동관서 및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에 신고센터 운영하기로 했다.
석면해체·제거 인프라 구축
석면 전문조사·분석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석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전문조사·분석기관으로 지정, 주기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석면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수한 석면분석기관 확보를 위해 위상차현미경, X-선 회절분석 등 분석장비 구입비용을 융자지원해 줄 방침이다.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전문인력, 장비 등을 일정수준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석면작업자 및 관리감독자는 석면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업무토록 할 계획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객관적인 표준품셈을 마련, 관련 사업장에 보급키로 했다.
노동부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이번 대책을 통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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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근무해도 석면피해 무료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