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프라임모기지 시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채권연구원이 ‘주택금융위기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다수가 변동금리상품(ARM)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이자율 상승, 2006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을 통해 대량 부도사태로 연결됐다”고 진단한 뒤 한국시장에서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고정금리대출을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해오는 모기지상품의 종류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공조해 최초주택구입자, 무주택 신혼부부 등 대출 고객층도 적극 확보하는 등 ‘한국형 프라임모기지 시장’ 형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또 “서브프라임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하락기에는 유동성감소가 주택시장의 큰 불안요인이 되므로 경기순환과 상관없이 시장에 적정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가 해외 MBS 및 공사채 발행,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업무 대행 등 대체 자금조달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안정자’이자 ‘최후의 모기지 자금조달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신성환 교수는 ‘금융회사 보유 주택담보대출 양수 및 유동화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MBS 해외발행 등 외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발행의 기준금리 차이로 인해 국내 MBS발행보다 해외MBS발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발행지역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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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프라임모기지 시장 확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