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세 세입예산 13조원 감세로 179.6조원 법인세 증가율은 1/10로 줄어 새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여정부말 지난해 비해 0.6%포인트 하락한 22.1%를 차지했다.
특히 법인세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3.9% 수준이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감세조치로 인해 전년대비 1.5% 수준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세입전망은 166조 9천억원, 내년은 179조 6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세 세입은 올해 전망치보다 12조 7천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 감세조치로 인해 13조원이 국민들에게 덜 걷힌다.
만일 감세가 없었을 경우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 6천억원이 될 뻔했으나 법인세율 인하 등 2조 8천억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 2조 5천억원 소득세율 인하 1조 4천억원, 양도세 인하 1조 3천억원, 종부세제 합리화 1조 5천억원 등이 덜 걷혀 179조 6천억으로 전망됐다.
이중 법인세는 39조 3천억원으로 전망됐는데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일반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율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 증가율이 최근 5년간 증가율의 1/10 수준으로 내려갔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내년 법인세수는 GDP대비 3.9%로 OECD 평균(2005년 3.6%)에 근접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국제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 외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소득세수는 38조원으로 전망됐으며, 이중 종합소득세는 8조 2천억원(2008년 전망대비 29.5% 증가), 근로소득세는 17조 3천억원(2008년 전망대비 28.4%)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유가환급금을 올해 조기 지급한데 따른 기조효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유가환급금 영향을 제거할 경우 내년 증가율이 각각 13.7%, 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세 근로자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유가환급금 영향 제거시 203만원)에 비해 9만원(4.4%)이 증가했다.
이는 임금상승률 대비 세수탄성치를 고려할 때 4.4%는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세로, 정부는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10년 이후에는 근로자,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내년 양도세득세수는 9조 1천억원(2008년 전망대비 6.5% 하락), 부가가치세수는 48조 5천억원(2008년 전망대비 9.5% 상승), 상속 증여세수는 3조 3천억원(올전망대비 7.7% 상승), 종합부동산세수는 1조 8천억원(올 전망대비 31.4% 하락)으로 전망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 결과 지난해 22.7%보다 0.6%포인트 하락한 22.1%로 예상됐다. 올해 조세부담률 역시 지난해 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2.2%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 인하가 소비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2010-2012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중 7~8%대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를 예상했다. 이번 감세조치가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연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발생하는 점이 감안됐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완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감세정책과 예산절감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국세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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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조세부담률 감세효과 0.6%p 하락한 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