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全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를 각각 작성 및 공시해야 한다.
재무보고서 : 결산총평, 재무제표(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주석 등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로 공시한 재무보고서(지난해 결산 기준)를 취합하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추가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재정상태보고서(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구성 및 규모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재정운영보고서(기업의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 기간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가 기업회계 및 외국 지자체의 재무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한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하여 재무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전의 예산회계만으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현금주의·단식부기)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산의 교체시기, 기간별 성과 등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재무분석을 통해 기존의 예산회계가 제공하지 못하던 종합 재정상황(자산·부채의 관리정보, 효율적인 수익·비용구조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알기 쉽고 체계적인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회계책임성 및 투명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정상태보고서 분석 결과, 2007년말 현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자산은 844조 9,701억원이며, 총부채는 30조 2,113억원(총자산의 3.6%)으로 나타났다.
1) 자산현황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규모는 평균공시지가, 사무범위 및 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차이에 큰 영향을 받았다.
자산규모 특·광역시(240.2조), 도(140.6조), 시(271.4조), 군(108.5조), 자치구(84.2조)이다.
全 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의 자산이 115조 5,745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 총자산규모(240조 1,968억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도 단위는 경기도의 총자산 규모(28조 3,055억원)가 가장 컸으나 서울시의 1/4수준이며, 충북의 자산규모(8조 13억원)가 가장 작았다.
특·광역시의 총자산 규모가 큰 것은 평균 공시지가가 도보다 더 높고, 또한 사무의 범위(특·광역시의 사무인 공원, 상·하수도 업무 등은 도 단위에서는 시·군 사무)도 넓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평균공시지가 : 특·광역시(72만원), 도(24만원), 시(31만원), 군(6만원), 구(103만원)이다.
시단위는 경기 성남시(17조 275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가 203만원으로 높고, 사회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 규모가 큼)이며, 최소인 충남 계룡시(6,737억원)의 25.3배에 이른다.
군 단위는 충북 청원군(2조 3,012억원)의 자산규모가 최대(청주시에 인접하여 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9만원)가 타군에 비해 높음)이며, 최소인 경북 울릉군(2,112억원)의 10.9배에 이른다.
自治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4조 6,779억원)가 최대(도시지역 평균 공시지가가 783만원으로 높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큼)이며, 최소인 부산 중구(2,021억원)의 23.1배에 달한다.
2) 부채현황 분석
지자체 유형별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타 단체 융자금 규모 등이 시·도와 시·군·구의 부채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부채규모 : 특·광역시(10.3조), 도(9조), 시(7.8조), 군(1.7조), 자치구(1.4조)이다.
全 자치단체 중 경기도(3조 5,775억원)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2조 5,216억원)이 많아 부채규모가 최대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의 52.7%인 1조 3,303억원을 시·군 등 외부에 융자하여 경기도가 부담할 실질채무(2조 2,472억원)는 전체 부채규모보다 작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부산(2조 6,357억원)가 도로, 도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최대이며, 울산광역시의 부채규모(6,512억원)가 최소로 나타났다.
市단위에서는 경기 시흥시(6,280억원)의 부채규모가 최대(군자매립지 토지연부매입 미지급금 4,900억원 등)이고 경기 과천시의 부채규모(64억원)가 최소이다.
郡단위에서는 전남 신안군(592억원)이 도서식수원 개발(337억원) 등 각종 사업 관련 차입금(451억원)으로 인해 최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충북 보은군의 부채 규모(24억원)가 최소이다.
自治區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496억원)가 퇴직급여충당부채(176억원), 단기예수보관금(145억원) 등으로 인해 최대이며 부산 연제구의 부채규모가 최소(65억원)이다.
단기예수보관금은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이행보관금의 증가로 인해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부채금액 만큼 현금(또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하는 차입부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부채 구성
자산의 구성은 사회기반시설 70.1%, 주민편의시설 11.4%, 일반유형자산 6.3%, 유동자산 7.4%, 투자자산 4.7%, 기타비유동자산 0.1%로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았다.
정부회계의 특성상 공공재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비중(총자산의 81.5%)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경우 이윤창출이 목적이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만 계상하며, 특히 자산회전율이 높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채의 구성은 장기차입부채 64.5%, 유동부채 26.3%, 기타비유동부채 9.2%로 지방채 등 장기차입부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차입부채는 지자체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의미하며, 조달된 자금은 주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했다.
둘째 재정운영보고서 분석 결과 총수익은 139조 6,605억원이며, 총비용은 110조 5,006억원(총수익의 79.1%)으로 나타났다.
1) 수익현황 분석
지자체 유형별 수익은 자체수익(지방세+세외수입)과 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수익규모 : 특·광역시(35.9조), 도(34.7조), 시(35.6조), 군(19.6조), 자치구(13.9조) 이다.
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의 수익이 15조 7,853억원으로 최대이며, 이는 특·광역시 총수익(35조 8,526억원)의 44%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경우 10조 2,714억원으로 서울시와 자산규모 차이(4.1배)에 비해 수익규모 격차(1.5배)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군과 자치구는 징수세목 및 세입규모가 타 유형의 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수익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징수세목 : 특·광역시(13개), 자치구(3개) / 도(7개), 시·군(9개) 이다.
지방세 현황(‘07) 특·광역시(43.6%), 도(27.3%), 시(19.7%), 군(3.7%), 자치구(5.7%) 이다.
전반적으로 동일유형 내에서 자산규모가 최대·최소인 자치단체와 수익규모가 최대·최소인 자치단체가 거의 일치했다.
수익규모의 격차가 대체로 자산규모의 격차로 연결
2) 비용현황 분석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각종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비용이 시·도와 시·군·구 비용규모 차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비용규모 : 특·광역시(29.8조), 도(31.8조), 시(24.8조), 군(12.4조), 자치구(11.7조)이다.
비용의 경우에도 全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가 13조 1,072억원으로 최대이며, 총비용 규모는 도(31조 7,900억원)가 특·광역시(29조 7,523억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 도의 시·군 배분규모가 특·광역시의 배분규모 보다 크다.
또한, 특·광역시와 도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시·군·구에 배분(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하여 비용규모가 시·군·구와 차이가 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과 기초가 통합된 형태이므로, 시·군에 대한 교부액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규모가 작게 나타났다.
3)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비용 구성
지방자치단체 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 53.1%, 자체조달수익 46%, 기타수익 0.9%로 보조금, 교부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
정부간이전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대외의존도 높다고 판단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비용의 유형별 구성은 정부간이전비용 31.8%, 운영비 25.8%, 기타이전비용 21.3%, 인건비 15.6%, 기타비용 5.5%로 정부간이전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간이전비용은 시·도가 시·군·구에 교부하는 각종 교부금, 보전금,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무분석지표(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3개 분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무보고서를 분석했다.
1) 재정상태 지표(총 9개 지표) 분석
재정상태 지표 :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유동부채 대비 유동 자산 비율,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총민간융자금 대비 단기민간융자금 비율이다.
시·도의 경우 시·군·구에 비해 부채규모가 커서 총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부채상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부채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시·도는 시·군·구에 비해 사무범위(지방행정체계의 특징) 및 평균공시지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규모가 큰 구조이다.
시·도가 총량을 나타내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고, 특히 도의 경우 총부채 중 차입부채 비중은 높은 반면 시·군·에 융자하는 부분이 많아 실질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도(실질부채 비중 평균 57.6%)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시·군에 융자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부채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보면 시·군·구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순현금 유입 없이 보유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중이 시·군·구(평균 391%)가 시·도(평균 160%)에 비해 2.4배 정도 높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정자금을 통한 차입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은 시·군·구(평균 484%)가 시·도(평균89%)에 비해 5.4배 높다.
2) 재정운영 지표(총 9개 지표) 분석
※ 재정운영 지표 : 예산 대비 세출 비율,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이다.
시·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익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군·구의 경우 각종 보조금, 보전금 등 의존수익이 많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지출의 합리성 측면>
예산 대비 세출 비율은 이월이 빈번한 시설투자 사업이 적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지출계획성 및 사업활동의 적시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특·광역시(86.7%), 도(92%), 시(71.8%), 군(71.4%), 자치구(81.3%) 이다.
이는 그동안 시·도에 비해 시·군·구의 시설투자 사업(사회기반시설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익의 안정성 측면>
수익구조의 자립성 및 채권의 회수능력에서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더욱 안정적이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지방세수익+세외수익) 비율은 시·도(평균 52%)가 시·군·구(평균 29%)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특히 군(평균 14.8%)의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당히 취약하다.
수익의 회수노력을 나타내는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은 시·도(평균 8.5%)가 시·군·구에(평균 41%) 비해 안정적이다.
시·군·구는 세외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세외수익은 지방세수익에 비해 채권회수율이 떨어지므로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이다.
3) 회계책임 지표(총 11개 지표) 분석
※ 회계책임 지표 :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실질부채·총수익·자체조달수익·지방세수익·총비용·기타이전비용,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급여이다.
회계책임 지표는 인구수, 공무원수(직제수 등), 자산·부채·수익·비용규모의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
주민1인당 총자산·총부채 등은 자산·부채 규모보다는 주민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 인구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시·군이 많게 나타났다.
평균 주민수 : 특·광역시(327.5만명), 도(292.7만명), 시(28.7만명), 군(5.5만명), 자치구(32.5만명) 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와 시·군이 통합된 형태이므로 타 시·도에 비해 자산·부채·수익·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군의 경우 주민1인당 총비용(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1인당 원가로 해석 가능)이 평균 261만원으로 최대인데, 이는 군의 주민수가 적어 1인당 배부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서비스의 고정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 등>
공무원1인당 총수익·총비용은 시·도가 세입규모 및 정부간 이전비용의 영향으로 시·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1인당 총수익 : 특·광역시(8.7억원), 도(9.2억원), 시(4.1억원), 군 (3.8억원), 자치구(2.3억원)이다.
공무원 1인당 총비용 : 특·광역시(7.2억원), 도(8.5억원), 시(2.8억원), 군(2.4억원), 자치구(1.9억원)
공무원수(평균) : 특·광역시(5,914명), 도(4,173명), 시(1,160명), 군(607명), 자치구(887명)이다.
공무원1인당 급여는 소방서 등 관서가 포함되고, 고위공무원수 및 직제가 더 많은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특·광역시(4,636만원), 도(4,981만원), 시(4,367만원), 군(4,358만원), 자치구(4,301만원)이다.
올해 최초로 재무보고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자산, 부채), 재정운영 결과(수익·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대해 알기 쉽고 체계적인 분석 정보를 지속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회계에 기반한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정부회계에 특화된 재정분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제도 발전(고도화)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진단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복식부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등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재무정보 구축 및 원가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절감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산·부채의 범위 및 평가방법 등 기존 예산회계제도와 조화된 일원화 하는 방안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회계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도 제도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 총자산 845조, 총부채 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