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7일목요일

Home > 경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등록 일시 : 2008-10-28 12:17:21


국민주택채권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지난 9월5일 발표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따라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했다. 폐지되는 12개 신고업종의 채권매입부담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 (7만원-15만원)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10만원-30만원) 그 외 식품제조·가공업의 8개 업종 (10만원-20만원) 이 외에도 6대광역시 외에서 기업들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시에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폐지되는 법인설립시 채권매입부담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1/1,000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시) 자본금 10억원인 법인설립시 1백만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31일 매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중 매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54	전국 지자체 총자산 845조, 총부채 30조	김성현 기자	2008-10-13

1753	전자·기계·철강·자동차 하반기 채용 활발	이정근 기자	2008-10-13

1752	10월 둘째 주 전국 4곳 608가구 분양	이정근 기자	2008-10-10

1751	건설채용시장 급랭	김형근 기자	2008-10-10

1750	취업자 2명중 1명 입사 1년 내에 퇴사	정승로 기자	2008-10-09

1749	상가(오피스텔 등) 임대시 분양계약전 사업자등록해야	김형근 기자	2008-10-09

1748	8월 소매판매액 지난해대비 10.5% 증가	이정근 기자	2008-10-08

1747	해외건설 수주 400억달러 돌파	김형근 기자	2008-10-08

1746	자연 순환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김형근 기자	2008-10-07

1745	버블세븐지역 올 들어 평균 2,463만 원 하락	이정근 기자	2008-10-07

1744	정부 수출 중소기업에 달러 긴급 지원	김형근 기자	2008-10-06

1743	건설·기계·전기전자, 하반기 채용 활발	이정근 기자	2008-10-06

1742	내년 시군 유통회사 10개소 설립 추진	김형근 기자	2008-10-05

1741	부동산개발업 등록 1,500개사 넘어	정승로 기자	2008-10-02

1740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예방 박차	이정근 기자	2008-10-02

1739	중소기업 비정규직 지원 위한 신규사업 추진	김형근 기자	2008-10-02

1738	의료급여 미지급금 올해 완전 해소된다	김성현 기자	2008-10-01

1737	4조3000억원 풀어 자금난 중소기업 지원	김형근 기자	2008-10-01

1736	300인 이상 697개 기업체,10월에 7,820명 채용예정	이정근 기자	2008-09-30

1735	강만수 장관 외환보유고 충분하다	정승로 기자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