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9일토요일

Home > 경제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면 유예

기사등록 일시 : 2008-10-29 10:35:09


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에 대한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29일 오전 10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하여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 생활질서 저해 행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19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보증 금융지원 급증	류인석 기자	2008-08-05

1618	범강남권 하락단지 80% 이상 차지	김형근 기자	2008-08-05

1617	청원에너지 폐기물에서 석유캐고 농사 짓는다	이정근 기자	2008-08-05

1616	8월에도 이공계 채용은 계속돼	정승로 기자	2008-08-04

1615	직장인 회사에 소속감 없다 48%	김형근 기자	2008-08-04

1614	화성 남양뉴타운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시행	김형근 기자	2008-08-01

1613	라오스산 호두 수입제한 조치	정승로 기자	2008-08-01

1612	항만운송 전문가 육성기반 마련	이정근 기자	2008-08-01

1611	한솔건설, 경력사원 모집	정승로 기자	2008-08-01

1610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전국 시·군·구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08-07-31

1609	중기청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R&D 자금 긴급 투입	정승로 기자	2008-07-30

1608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시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정승로 기자	2008-07-30

1607	원사업자 10개 중 2개는 계약서 없이 하도급 거래한다	김형근 기자	2008-07-30

1606	中企 기술개발 사업에 SBIR 3단계 전면 도입키로	정승로 기자	2008-07-29

1605	中企, 매출액의 약 3%를 규제이행 비용으로 지출	이정근 기자	2008-07-29

1604	공공택지 명의변경 일부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김형근 기자	2008-07-29

1603	밀가루·옥수수 등 41개 품목 무관세	이정근 기자	2008-07-29

1602	현대건설, 경남기업,극동건설 등 채용 풍성	kDN 뉴스	2008-07-29

1601	중소주물업계 고철가 폭등에 경영난 심화	김형근 기자	2008-07-29

1600	한ㆍ일 밤 출입업자 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08-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