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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1%p 끌어올려…규제개혁 가시화시 추가 성장도 기대
정부가 올해 들어 고유가고물가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투입한 재정지원 규모는 총 33조원(GDP대비 3.7%)에 달한다.
이미 고유가극복 종합대책, 2009 세제개편안, 추경예산안 등을 통해 약 19조원 규모의 감세 및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다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14조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성장률을 1%포인트 수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객관적인 대내외 여건만 감안한다면 3% 내외 성장이 예상되지만 정책효과로 4% 내외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 추경을 포함한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0.2%포인트, 기존 감세안(2009년 10.3조원)을 통해 0.3%포인트, 이번 대책으로 0.5%포인트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대폭적인 규제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추가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이런 정책효과를 감안한다면 올해 일자리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내년 20만명 내외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3% 내외 성장으로는 고용증가가 12~13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였으나 성장률 높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만명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둔화 등으로 내년 50억달러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3%대로 하향안정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세계 각국도 대규모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에서 3.0%로 하향조정하면서, 미국 0.8-0.1% 유로 0.7-0.2% 중국 9.8-9.3% 등 각국의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등 세계 경제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5월 소득세 환급조치 등 1,680억달러에 이어 10월 구제금융법안에서 1,490억달러 규모(총 3,170억달러, GDP대비 2.3%)의 세제지원을 약속했으며, 의회(민주당) 주도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1,500억달러)을 논의중이다.
일본도 지난 8월 11조 7천억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포함해 총 16조 9천억엔 규모(GDP의 3.3%)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1조위안(GDP의 4.0%)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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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내외 성장 일자리 20만개 증가 물가 3%대 전망
